16일 본회의 의결 예정, '2인 선거구' 고수 전망
소수정당 "막아낼 것"

6·13 지방선거 경남 기초의원(시·군의원) 선거구 획정안이 이번 주에 결정된다.

경남도선거구획정위원회는 12일 오후 4시 30분 7차 회의를 열어 선거구 획정안을 결정한다. 획정위는 지난 6일 잠정안을 발표하고 나서 8일까지 각 정당과 시·군의회 등으로부터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쳤다. 제출된 의견을 바탕으로 최종안을 마련해 이날 한경호 경남도지사 권한대행에게 제출할 예정이다. 한 대행이 최종안을 13일 경남도의회에 제출하면, 도의회는 15일 기획행정위 심사를 거쳐 16일 본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그러나 4인 선거구 확대를 핵심으로 한 잠정안 기조가 유지될지는 불투명하다. 도의회 다수를 차지하는 자유한국당에서 반대 의견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당 도의원은 14일 의원총회를 열어 당론을 정하기로 했다. 앞서 홍준표 당 대표가 3~4인 선거구를 확대한 서울시선거구획정안과 관련해 "합의가 안 되면 힘으로 막아라"고 말하는 등 한국당은 4인 선거구 확대에 제동을 걸어왔다.

한국당 도의원 역시 4인 선거구의 2인 선거구 분할과 3인 선거구 조정으로 당론을 정하면 지역정가 안팎에서 갈등이 예상된다.

2005년 한국당 전신인 한나라당 도의원들이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다시 쪼개는 이른바 '버스 날치기 선거구'를 통과시킨 바 있다. 2010년에도 2인 선거구 유지로 획정안을 조정했으며, 2014년에는 도의회에서 논란 끝에 획정안을 결정하지 못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한 바 있다.

이런 전례 때문에 한국당의 '2인 선거구 쪼개기 시도'를 규탄하는 목소리가 벌써 나온다. 현재 도내 4인 선거구는 95곳 가운데 2곳에 불과하다. 획정위는 이를 14곳으로 확대하는 잠정안을 내놓았다.

민중당 경남도당은 지난 9일 성명을 내고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만드는 것은 소수정당을 지지하는 도민 의사를 일방적으로 무시한 것으로, 승자 독식으로 또다시 자유한국당 일당 독점을 위한 수단이 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2인 선거구 분할은 중선거구제 기본 취지를 파괴하고, 표의 등가성과 비례성을 현저하게 훼손한다"면서 "기초의원 선거구는 현행법상 중선거구제 취지에 맞게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3~4인 선거구를 기본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석영철 위원장은 "한국당이 그들에게 유리하도록 획정안을 난도질할 것이 예견돼 왔다"면서 "기억도 생생하지만 2005년 버스 안 날치기 통과 같은 일이 다시는 벌어져서 안 된다. 반드시 한국당의 2인 선거구 분할 시도를 막아낼 것"이라고 말했다.

경남시민주권연합은 3∼4인 선거구를 더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획정위 잠정안을 뜯어보면 2인 선거구를 통폐합하면서 지역구 변동이 없는데도 특정 지역은 4인 선거구를 주고 다른 지역구는 3인 선거구로 축소하는 것은 대표성이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4인 선거구 신설이 서부 경남에 치우쳐 거대 특정정당에 유리하게끔 만들어졌다"며 "(소수정당이 후보를 낼 수 있는) 도시지역 중심으로 3∼4인 선거구를 늘려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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