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에 나서는 후보자들이 정책 공약을 만들 때 반드시 성(性) 인지적 관점을 담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은 지난 7일 오후 경남대학교 창조관 평화홀에서 '지역 속으로, 생활 속으로, 경남도당 한걸음 더!' 경남순회 중부권역 경청 투어를 열었다.

행사는 민주당 도당, 단디정책연구소, 경남도당 정책자문단이 주최했으며 창원·밀양·함안 등 경남 중부권역 당원과 지방선거 출마예정자, 시민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패널로 참여한 김윤자 경남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는 최근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등 인사를 중심으로 벌어진 정치권 미투(#Metoo) 운동을 예로 들며 지방선거를 계기로 정당과 정치 혁신이 성 평등과 성 인지적 관점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짚었다.

김 상임대표는 "작금의 세태는 중앙과 지역을 막론하고 성평등 교육과 문화 확산 정책이 얼마나 강력하고 실효성 있게 집행돼야 하는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며 "단체장을 비롯해 도·시의원 등 선거에 나서는 후보자들이 미리 성 평등, 성 인지적 관점 관련 학습이 돼 있지 않으면 선거 후 정책 변화도 불가능하다는 게 불을 보듯 뻔하다"고 진단했다.

김 상임대표는 먼저 정당이 여성 정치 참여 확대에 제대로 된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지방선거를 맞아 성 평등 사회 실현을 위한 모든 정책의 성주류화를 이루려면 기본적으로 여성 정책 지향이 뚜렷한 여성 정치인 수가 확대돼야 한다"며 "이는 미투 운동으로 대변되는 시대적 변화 요구"라고 짚었다.

이에 "선거에서 여성 진출 확대를 위한 방안이 말로만 그쳐서는 안 된다"며 정당이 해야 할 노력으로 △선출직 여성할당제 실질화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비례대표 남녀 교호 순번제 폐지 후 정책 능력 갖춘 여성 후보 전진 배치 △여성추천보조금제도 배분 방식 보완으로 정당별 여성 후보 비율에 따라 국고보조금 차등 배분 △공천심사위원회 여성 위원 50% 참여 의무화 △여성 경선 후보 가산점 30% 확대 △여성지방자치단체장 후보 지역별 추천 의무화 △차세대 여성정치인 발굴과 육성 강화 등을 꼽았다.

김 상임대표는 아울러 이번 지방선거에 나서는 인사들이 실효성 있는 성 평등 교육과 문화 확산 정책을 공약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이를 위해 "고위직 공무원, 지방의회, 공공기관장이 반드시 성 평등 교육을 받도록 하는 정책적 제도적 실천이 필요하다"라며 "각급 공공기관에 성 인지 교육 프로그램을 반드시 이수하도록 하는 정책과 이를 뒷받침할 조례 제정에 힘쓸 것"을 주문했다. 이어 "경남도교육청, 여성시민인권단체와 협의해 초등학교에서부터 성 평등 교육을 시행하는데 예산 지원, '경남성평등정책연구원'을 설립해 도내 성 평등 정책 연구·개발 컨트롤타워로 삼을 것"도 제안했다. 특히 "연구원은 성주류화 정책 실현에 필요한 기초자치단체 성인지 통계를 생산해 이를 도내 모든 시·군이 정책적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게 좋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이에 지방선거 출마 예비후보자로 하여금 공천 심사 전 성 평등, 성 인지 교육을 의무화했다. 이 교육을 받지 않는 사람은 공천에서 배제한다. 아울러 공천심사위원회 내 여성 위원 비율을 50%로 의무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