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 지역 바꿀 이슈는] (3) 경남도교육감
선거비용 부담감 더해, 진영간 시기 등 논의만
교육정책 이슈는 부재

경남도교육감 선거가 채 100일도 남지 않았지만 뚜렷한 교육 정책을 제시한 후보자는 찾기 어렵다. 경남도교육감 후보에 이름을 올린 5명 모두 "교육은 중립적"이라고 강조하지만 진보-보수 프레임으로 나누어져 후보 단일화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여느 때와 달리 이번 교육감 선거는 딱히 이슈가 없다"는 말은 '깜깜이 선거' 우려와 맞닿는다.

◇이슈 없는 교육감 선거? = 주민 직선 교육감 역사는 200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경선으로 치러진 14대 교육감 선거는 그 자체로 이슈였다. 2010년 교육감 선거 때는 초·중·고 무상급식이 쟁점이었다. 전국 이슈로 부상하면서 당시 교육감 선거에 나선 후보 모두 무상급식에는 큰 이견이 없었지만 구체적 시행 방법은 차이를 보였다.

2014년 교육감 선거는 세월호 침몰 사고와 진주외고 학교폭력 사건이 변수가 됐다. 현 박종훈 교육감은 세월호 참사 이후 성난 학부모, '앵그리 맘' 마음을 흔들어 경남에서 진보교육감 탄생을 이뤄냈다.

2018년, 5명 후보가 교육감 선거 출마 의사를 밝혔지만 이들이 강조하는 것은 '탈(脫)정치'다. 하지만, 진보진영 '박종훈-차재원', 중도·보수진영 '김선유-박성호-이효환' 후보 모두 단일화 시기와 방식 등을 논의하고 있다.

진보진영인 박 교육감은 지난달 1일 출판기념회를 열고 재선 의지를 밝혔다. 다른 후보들은 박 교육감의 정책과 지도력을 비판하며 적임자임을 주장하고 있다. '진짜 진보 후보'를 자임한 차재원 우리교육공동체(준) 상임대표는 교육적폐 청산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경남교육 9대 목표, 30대 과제를 준비 중이다.

김선유 전 진주교대 총장은 "(진보 교육감 이후) 정말 경남교육이 바뀌었느냐"며 급식 분쟁 청산, 안전한 학교, 공감되는 인사 등을 선언했다. "현재 교육현장은 진보-보수 이념 각축장"이라고 지적한 박성호 전 창원대 총장은 교육 독립과 교육 자치, 특성화된 교육 정책 등을 내세웠다. 이효환 창녕제일고 교장은 "교육감은 교육 현장에서 실패 없는 실제 교육자가 맡아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후보 선거 출마 기자회견 등에서 발표한 목표와 정책에서 알 수 있듯이 현재까지 논쟁이 될 만한 이슈는 없다. 교육감 제안 공약을 개발 중인 사회적교육위원회-전국교직원노동조합, 시민단체는 4월경 입시 폐지를 통한 대학 평준화, 학생 인권조례 제정, 광범위한 교육복지 확대 등을 요구할 계획이다.

◇막대한 선거비용 변수 = 교육감 선거는 도지사와 시장·군수, 도의원, 시·군의원 선거와 동시에 치러지면서 상대적으로 주목을 덜 받는다. 교육감 활동과 정책이 모든 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에 지금까지 현직 프리미엄을 안고도 고배를 마신 사례는 많다.

2007년 고영진(13대) 교육감을 제치고 권정호(14대) 교육감이 취임했고, 2010년 교육감 선거에서는 반대로 현직인 권정호 교육감을 제치고 고영진(15대) 교육감이 당선됐다. 2014년, 고영진 교육감이 다시 도전했지만 박종훈(16대) 교육감이 현 경남 교육을 책임지고 있다. 특히 2007년 권정호 당시 후보는 공식선거운동 한 달 전 출마를 선언했고, 당선됐다. 4년 현직 교육감이나 새로운 인물 모두 인지도 격차가 없었음을 뜻한다.

다만, 막대한 선거비용이 변수가 될 수 있다. 교육감 선거비용 제한액은 경남도지사 선거와 똑같은 17억 700만 원이다. 후보들은 출판기념회와 모금 등 다양한 방안을 동원하지만 비용이 만만찮아 일부는 출마 뜻을 접을 가능성도 있다. 한 후보는 선거비용 부담을 단일화를 추진하는 이유 중 하나로 꼽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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