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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병원 모순 깨뜨려야 제2의 밀양 참사 막는다"

과잉 공급돼 수익만 추구, 인증제 등 규제 강화 필요

김희곤 기자 hgon@idomin.com 2018년 03월 07일 수요일

밀양 세종병원 화재 참사를 계기로 중소병원 실태를 짚어보는 토론회에서 의료계 인력이 부족한 이유와 돈벌이에 혈안이 된 중소병원 문제가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더불어민주당)·윤소하(정의당) 의원은 6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중소병원 의료 질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를 열었다.

'밀양 세종병원 사태에서 드러난 중소병원 문제와 대안'이 주제였다.

이날 토론회에서 임준 서울시립대 도시보건대학원 교수는 세종병원 참사로 중소병원의 구조적 문제가 그대로 드러났다고 했다.

핵심은 '중소병원의 과잉'이다. 중소병원이 난립하면서 인력 부족 문제는 심화하고, 수익을 맞추고자 서비스 질은 낮아지며 과도한 진료가 이뤄진다는 것이다. 임 교수가 내놓은 자료에는 전국적으로 2004년 970곳이었던 '병원'이 2014년 2811곳으로 3배 가까이 늘어났다. 같은 기간 종합병원은 241곳에서 287곳, 의원은 2만 4301곳에서 2만 8883곳으로 늘었다. 병원이 늘어난 까닭에는 '사무장 병원'도 포함됐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6일 경기도 의왕 씨티병원을 방문해 안전 점검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임 교수는 "소규모 병원 확대에 따라 급성기 병상 수도 늘어나는데 담당할 의사와 간호사 수는 적다"며 "이런 상황에서 사익 추구가 강한 의료공급자는 비용 회수를 위해 비정상적으로 진료 강도를 높이거나 비급여 항목을 확대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고 했다. 

이는 세종병원에서도 드러난 문제다.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1월 밀양 세종병원 참사 성명에서 "환자 수로 봤을 때 세종병원에는 상근의사 6명과 간호사 35명이 있어야 하지만 의사는 2명, 간호사는 6명에 불과했다"며 "이 인력으로 95병상 환자를 돌보는 데 한계가 있고, 화재 시 환자를 안전하게 대피시키는 데는 역부족이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김준현 건강세상네트워크 공동대표는 "지역 중소병원 주 환자는 사실상 65세 이상 노인 환자인데, 의료 필요도가 낮은 경우임에도 병원에 입원한 환자가 많다"며 "정부의 의료서비스 제공 목표를 노인 환자가 가정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정책 방향을 바꿔야 한다"고 제안했다.

임 교수는 대안으로 "현행 의료법에서 '권고'로 규정된 정부의 병상수급계획 조정 권한을 '의무'로 변경해야 한다. 공급 과잉지역의 신규 병상 공급과 대형병원 신·증설은 정부의 사전 승인을 획득하도록 규제를 강화해야 하며, 특히 병상 공급 과잉을 주도하는 중소병원의 무분별한 신규 진입을 억제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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