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 경영진이 군산공장 폐쇄를 결정하면서 온갖 추측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이런 와중에 방한한 배리 앵글 GM 총괄 부사장은 가급적 한국에서 사업을 계속하기를 희망한다는 정치적 수사를 구사하면서도 한국정부엔 정책자금을 지원해달라는 의사를 노골적으로 내비치고 있다.

최근 4년 동안 2조 5000억 원가량의 적자를 낸 한국지엠의 구조조정은 불가피해 보인다. 한국지엠이 처한 이런 경영상의 어려움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의구심을 표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한국지엠이 처한 경영위기의 원인과 책임에 대해선 논란이 분분하다. 자동차 판매량이 줄어들면서 벌어진 경영위기라는 상황은 일반적인 자동차 산업의 위기에서 나타나는 고비용 저효율 구조 때문에 빚어진 이윤확보의 한계라는 지적으로 이어진다. 이런 지적이 사실이거나 정당성이 있으려면 고임금과 강성노조에 대한 문제제기가 뒤따라야 한다. 현재 한국지엠의 노조들은 고용안정만 확보되면 임금인상과 같은 회사의 비용지출을 극소화하겠다고 먼저 나서고 있다. 노조가 자신들의 몫을 챙기겠다는 게 아니라 오히려 회사 경영진에게 먼저 책임을 묻고 있다. 바로 이 대목에서 한국정부와 한국지엠 노조는 공통의 인식을 하고 있다. 즉, 한국과 미국 본사 경영진의 책임의식과 도덕률에 대해 매우 유사한 의문을 표시하면서 공통의 질문을 하고 있다. GM은 이미 호주에서 정부 지원금을 받고는 사업을 철수한 먹튀 전력이 있기 때문이다. 이런 사정 때문에 한국정부는 정책적 지원 결정을 하기 전에 GM 본사가 어떠한 구조조정 안과 자구책을 만들지를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보고 있다.

한국지엠이 부실해진 이유를 두고 노동자 책임보다는 경영진의 무능과 더불어 본사가 이익금을 빨아가기만 하는 구조적 행태에서 비롯되었다는 지적이 많다. 이런 마당에 부실기업에 공적자금을 마냥 투입할 수는 없다. 그렇다고 공장폐쇄가 지역경제에 즉각적인 피해로 이어지는 연쇄파동을 그냥 지켜볼 수도 없다. 오히려 우리 정부가 GM 한국공장들을 일시적으로 인수하였다가 경영정상화 이후 시장에 매물로 내어 놓는 공격적인 방안도 이젠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