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전환시 세제 지원 등 인센티브 요구
실효적 고용안정·계획 없으면 거부해야

GM이 군산공장 폐쇄라는 폭탄선언을 내놓으며 한국사업을 계속하려면 정부의 조세 금융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국지엠 경영난의 불똥은 경남에도 튀고 있다. 한국지엠 창원공장 2개 사내하청업체는 폐업을 이유로 비정규직 140여 명에 대해 1월 31일 자로 계약해지 통보했다. 한국지엠은 노동자들에게도 임금 동결, 복지혜택 축소 등 고통분담을 요구했다.

한국지엠은 최근 4년 동안 2조 5000억 원가량의 적자를 냈다. 경영위기는 인건비 부담보다 GM 본사의 사업구조 재편 영향이 더 크다. 한국지엠의 인건비는 국내 다른 자동차회사의 인건비와 비교하여 특별히 비싸다고 할 수 없다. GM은 한국보다 임금이 낮은 인도나 인도네시아 시장에서도 철수했다. 경영위기의 가장 중요한 원인은 쉐보레 브랜드가 유럽에서 철수한 탓에 한국지엠에서 생산하여 수출한 대수가 줄었다는 데 있다. 여기에다 대출 이자부담, 이전가격 조작, 연구개발비 부담 등이 더해졌다. 2013년부터 4년 동안 한국지엠이 본사에 지급한 이자는 4천620억 원이다. 한국지엠의 본사 차입금 금리는 연 4.8~5.3%로 국내 완성차 업계 평균 대출금리에 비해 크게 높다. 한국지엠은 부품을 비싸게 들여와서 자동차를 만든 다음 GM 계열사를 통해 팔 때는 싸게 팔았다. 또 2013년부터 4년간 한국지엠이 부담한 연구개발비는 1조 8000억 원에 달하는데 본사는 극히 일부만 지불했다.

한국지엠은 한국 정부에 세 가지를 요청했다. GM 본사 차입금 27억 달러 규모를 출자전환할 때 산은 현재 지분비율(17.02%)만큼 참여, 10년간 28억 달러 신규투자에 산은 참여, 세제지원 등 외국인투자기업 인센티브 제공 등이다.

정부는 GM 측과의 협상에서 대주주의 책임 있는 역할, 주주·채권자·노조 등 모든 이해관계자의 고통 분담, 장기적으로 생존 가능한 경영정상화 방안 마련 등 '3대 원칙'을 제시했다.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안으로 첫째, 아무런 지원도 하지 않는 것은 단기적으로 일자리 감소의 충격이 너무 크다. 둘째, 산업은행이 충분한 자금을 투입하고 완전한 경영통제권을 가져오는 것인데 GM으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안이다. 셋째, 부분적으로 자금 지원을 하고 경영에 부분적 통제권을 가지는 것인데 이것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되기 쉽다.

문제는 현재 한국지엠이 생산 중인 차량을 보면 독자 생존 가능성이 낮다는데 있다. 폐쇄 예정인 군산공장에서 생산되는 크루즈는 1년밖에 안 된 신차지만 지난해 국내에서 1만 554대 팔리는 데 그쳤다. 올란도는 지난해 8067대가 팔렸을 뿐이다. 창원공장도 사정이 좋지 않다. 경차 스파크는 판매가 줄고, 경상용차 다마스와 라보는 2019년 말 생산을 중단할 예정이다. 창원공장은 이달 초 시행된 GM 본사의 '글로벌제조시스템 품질 레벨 4 인증' 심사에서 낮은 가동률 때문에 공장 효율성 항목에서 역대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다. 부평공장도 소형 세단 아베오와 중형 스포츠실용차량(SUV) 캡티바는 거의 안 팔린다. GM 본사의 경영 정책 변화를 보면 한국 철수는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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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이 실효성 있는 고용안정과 장기 사업계획을 확약하지 않는 상태로는 어떠한 형태의 정부 지원도 해서는 안 된다. 한국지엠의 주력사업을 GM이 미래전략으로 택하는 자율자동차, 전기차 생산으로 전환해야 한다. 산업은행은 계약할 땐 2대 주주로서 이사 선임권은 물론 지난해 10월 상실한 자산처분 거부권을 기간에 상관없이 확보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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