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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해경자청 외유성 출장 '덜미'

정부부패예방감시단 점검 결과 투자유치 핑계 공무출장 적발

이시우 기자 hbjunsa@idomin.com 2018년 02월 23일 금요일

경남도청 직원이 다수 파견되어 있는 부산진해,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직원과 조합위원이 투자유치를 핑계로 관광성 '공무출장'을 하고 불필요한 중복 국외 출장도 잦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감시단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 지난해 6월부터 9월까지 국내 8개 경제자유구역청(이하 경자청)의 공무국외여행(2015년 1월∼2017년 5월)과 기반시설 조성공사 실태를 점검해 그 결과를 지난 21일 발표했다.

점검 결과 2개 이상 자치단체가 연합해 '조합' 형태로 운영 중인 부산진해, 광양만권(경남·전남), 대구경북 등 3개 경자청에서 문제가 집중적으로 발견됐다.

이들 3개 경자청에서는 경자청 운영·예산·감사 권한을 지닌 조합위원이 국외 시찰을 명목으로 해마다 외유성 국외 출장을 다녔고, 외자유치 업무와 관련 없는 일반직원도 선진사례 본보기를 내세워 매년 관광 성격의 국외 출장을 다닌 것으로 드러났다. 조합위원은, 부산진해경자청 예를 들면 양 시·도의원 각 2명, 양 시·도 국장 각 2명, 해당 기초자치단체(창원시·부산 강서구) 부단체장 각 1명, 외부 전문가 각 1명 등 13명으로 구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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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외자유치 담당 직원의 국외 출장도 준비가 부실해 공식 일정을 바꿨거나 취소된 사례가 많았다. 같은 도시나 기업에 불필요하게 중복 출장한 사례도 여러 건 있었다.

부산진해경자청 조합위원 4명은 지난해 5월 22일부터 11일간 투자유치를 목적으로 국외 시찰을 하며 아프리카 빈국 보츠와나 등을 다니면서 투자유치활동과는 거리가 먼 사파리 투어와 빅토리아 폭포 관람, 펭귄 관람 등 관광 위주 일정을 보냈다. 해당 출장자 4명은 양 시·도의원 각 1명과 외부전문가 2명이었다.

광양만권경자청은 2015년 10월 13일부터 7일간 국외 선진지 비교 연수를 내세워 투자유치와는 관계없는 일반 직원 15명을 뽑아 중국·싱가포르·말레이시아 관광지를 여행하는 등 2015년에만 세 차례 관광성 국외 출장을 한 것으로 지적받았다.

부패예방감시단은 부산진해, 광양만권, 대구경북 경자청을 담당하는 6개 광역자치단체에 관광성 국외 출장,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등 책임이 있는 공무원 23명에 대해 징계 등 조치를, 부실시공과 불법하도급 업체에 대해 업무정지 등 행정제재 조치를 취하고, 부당 집행된 국외 출장비는 환수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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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우 기자

    • 이시우 기자
  • 직전 자치행정1부(정치부) 도의회.정당 담당 기자로 일하다가 최근 경제부 (옛 창원지역) 대기업/창원상의/중소기업청 경남지역본부/한국산업단지공단 경남지역본부 등을 맡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