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유소각장을 이전하는 대신 증설하는 김해시 방침이 소각장 주변 주민 간 갈등을 촉발하고 있다. 주민들은 장유소각장 증설에 찬성하는 부곡주민지원협의체와 소각장을 이전해야 한다는 부곡주민들로 양분된 모양새다.

20일 김해시와 부곡주민지원협의체는 시청에서 장유소각장 증설현대화사업 주변영향권 주민지원협약을 체결했다. 그러자 소각장 증설에 반대하는 부곡주민들이 '협약 무효'를 주장하며 발끈하고 나섰다. 이들은 부곡주민지원협의체와 별개로 '장유소각장증설반대 및 이전촉구 주민공동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를 결성해 시에 소각장 이전을 강력히 촉구했다.

◇비대위 "협약 무효" = 비대위는 이날 오전 김해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김해시와 부곡주민지원협의체가 장유소각장 증설현대화사업 협약을 체결한 사실을 몰랐다"며 "주민의 뜻에 역행하는 협약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어 "부곡주민 80% 이상이 소각장 증설에 반대하는데도 시와 부곡주민지원협의체가 이를 무시하고 협약을 체결한 것은 또 다른 부곡주민들을 무시한 밀실협약"이라며 "부곡주민지원협의체를 부곡지역민을 대표하는 대표협의체로 인정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장유소각장 이전 대신 증설을 추진한 김해시에 대해서도 비난했다.

비대위는 "시는 오래전 주민과 약속했던 소각장 이전을 주민동의도 없이 백지화하고, 소각장 현대화사업이라는 이름 아래 일방적으로 소각장 증설계획을 확정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시가 소각장 이전 용역결과 소각장을 이전해 새로 설치하면 장유소각장 증설비용 898억 원에 주민지원사업비용을 포함한 총예산 1039억 원보다 저렴한 835억 원이 들고, 광역화사업에 따른 국비 70%까지 지원받으면 도·시비 250억 원 예산으로도 이전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주민들에게 숨겨 왔다"고 설명했다.

소각장을 증설하는 것보다 이전하는 것이 오히려 예산이 적게 든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매립장과 폐수처리장, 소각장 등 폐기물집단화시설 설치 때 필요한 예산 2500억 원을 마치 소각장 이전에만 소요되는 것처럼 왜곡해 부곡 주민을 기만했다"고 덧붙였다.

비대위는 "부곡 주민들은 '비대위'를 장유소각장 영향권역(반경 300m) 주민을 대표하는 대표기구로 인정할 뿐 '부곡주민지원협의체'를 입주민 대표기구로 더 이상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김해시장은 부곡주민협의체를 해촉하고 시와 체결한 협약 건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김해시 "비대위 주장 사실과 달라" = 시는 비대위 측 주장을 적극 반박했다. "국비 70%를 지원받아 시비 250억 원으로 소각시설 이전이 가능하다고 주장한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는 주장이다.

시는 "횐경부 폐기물처리시설 국고보조금 예산지원 및 통합업무 처리지침에는 기존 시설이 있을 때 증설이나 대보수 등 적절한 대안이 없는 경우에 한해 신설로 추진하도록 돼 있어 사실상 국비 확보가 불가하다"고 설명했다. 또 "협약 체결은 장유소각장 현대화사업과 관련, 폐촉법에서 정한 주민지원사업을 위해 부곡주민지원협의체와 함께 지난해 8월부터 지난 1월까지 총 15차례 486명의 주민이 참석한 간담회와 설명회를 거친 결과"라고 주장했다.

◇주민지원협약서 내용은 = 김해시 소각시설 현대화사업은 총사업비 898억 원을 투입해 내년부터 2022년까지 현 소각장 건물 안에 광역화처리를 위한 소각로 160t 1기를 신설하고 사용 중인 노후시설을 새 것으로 교체하는 사업이다.

주민지원협약서에는 113억 원을 투입해 장유소각장 인근 지역에 주민복지시설 등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구체적으로는 소각장 터 내에 수영장과 헬스장 등 지하 1층 지상 2층 전체면적 3600㎡ 규모 최신 복합스포츠센터 건립, 주변영향권 주민들에게 난방비 지원, 부곡초등학교 교육 환경개선을 위한 주민지원기금 매년 14억 원 지원, 30억 원 들여 아파트 단지 내 주차시설 개선과 자동출입문 설치, 부곡공단 악취문제 해결 등이다.

이와 더불어 52억 원 규모의 환경부 친환경에너지타운 공모사업을 추진해 부곡저수지 일원에 각종 체험형 어린이 교육시설을 설치하는 사업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시는 소각장 증설에 대한 행정불신과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소각시설 설치·운영과정에 주민 참관을 허용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