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차원에서 만든 '부마민주항쟁 진상조사 보고서'를 두고 23일 보고회가 열린다. 부마민주항쟁기념사업회 등 관련 단체는 이날 보고서 부실 문제를 지적할 계획이다.

국무총리 소속 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 및 관련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이하 진상규명위)는 지난 19일 발표한 '부마민주항쟁 진상조사보고서(안)'으로 23일 오후 2시부터 부산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진상조사 결과 보고회를 개최한다. 보고회는 그동안 위원회 활동 결과를 발표하고, 보고서 초안의 수정·보완을 위한 의견 수렴을 위한 자리다.

이날 정성기 경남대 교수, 박영주 경남대 박물관 연구원, 정광민 10·16 부마항쟁연구소 이사장, 홍순권 동아대 교수, 김선미 부산대 강사, 차성환 민주주의사회연구소장이 토론에 나선다. 보고회에서 관련 단체가 이미 수차례 우려를 표했던 부실 문제를 제기할 계획이다.

예를 들면 마산에서 사망한 '유치준' 씨와 관련해서 보고서는 "경찰 진압에 의해 사망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었다", "진술이나 객관적 자료가 없었으므로 부마항쟁 사망자로 판단할 수는 없었다"고 서술한 부분이다. 고인의 아들 유성국 씨는 "아버지는 발견 당시 코와 입에 피를 흘리고 있었다는 기록이 있다. 의사 소견란에도 선행 사인 후두부 골절, 직접 사인이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이라고 기록된 것을 봤는데도 보고서에는 뇌출혈이라고 단정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23일 보고회에서 반박 자료를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산지역 전개 과정 토론을 맡은 박영주 연구원은 "경찰과 군대 등 병력이 투입된 문제가 구체적으로 서술돼 일부 의미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부실하고 부정확한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박 연구원은 "서술이 일관적으로 객관성을 담고 있지 못했다. 어떤 부분은 항쟁 주체 처지에서, 어떤 부분은 경찰 조사 방식으로 서술하는 등 관점이 뚜렷하지 못하고 들쑥날쑥했다"고 지적했다. 허진수 부마민주항쟁기념사업회장은 "보고서 부실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크다"고 말했다.

진상규명위는 출범 당시부터 민간위원 구성을 놓고 논란이 일었다. 2014년 10월 출범 당시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부산)와 부마민주항쟁기념사업회(마산)는 "상당수 위원이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를 지지한 인사들로 정치적으로 중립적이지 않고 전문성과 거리가 멀다"는 성명을 냈다. 지난해 10월 2기 활동을 시작할 때에는 뉴라이트 성향 교수 2명이 위원으로 임명되면서 부마항쟁 관련 단체·실무위원 4명이 사퇴하기도 했다

진상규명위는 3년 동안 국내외 관계기관 방문, 피해자와 시위 진압자 인터뷰 등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바탕으로 부마민주항쟁 50여 가지 쟁점 사항을 추출·조사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진상조사 개요', '배경', '항쟁 전개 과정', '시위 진압 및 수사과정, 위법성 여부', '결론'으로 구성됐다. 마산과 부산지역에서 일자·시간별로 시위 전개, 참여 인원, 시위 형태 등이 포함됐다. 진압 주체 및 연행·조사과정 폭행이나 고문, 부산지역 비상계엄과 마산지역 병력 출동 위법성 문제 등도 담겼다.

또한 박정희 전 대통령이 부마항쟁 당시 법적 절차 없이 마산지역 시위 진압에 공수부대 투입을 지시한 것이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