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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양산시장은 업무추진비 약속 지켜야

경남도민일보 webmaster@idomin.com 2018년 02월 13일 화요일

최근 업무추진비 유용 의혹과 관련해 나동연 양산시장이 기자회견을 통해 진상규명에 협조하겠다고 했다. 지자체장들의 업무추진비는 영수증만 맞추면 되는 식으로 허술하게 쓰이는 등 유용 의혹이 자주 언론에 노출되었다. 이번 양산시장 유용 의혹을 스스로 약속대로 명확히 밝혀 업무추진비가 지자체장들의 쌈짓돈이라는 세간의 의심을 씻어 내야 한다. 국민의 세금은 명목에 상관없이 그 쓰임이 확실하고 투명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번 업무추진비 유용 의혹은 나동연 시장의 업무추진비를 시장 외 주변인물들이 소위 카드깡으로 현금화해 나누어 썼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에 대해 나 시장은 시민에게 사과하며 자체 감사 결과 문제가 드러나면 책임을 지겠다고 했다. 시장 본인이 직접 기자회견을 통해 약속한 것이니 지키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그동안 이와 유사한 사건의 경험치로 볼 때 백일하에 모든 것을 밝혀낼지는 의문이다. 지자체장의 막강한 권력을 동원하여 자체 감사를 흐지부지 시킬 것이 걱정된다. 스스로 결백하고 양산시민들의 의혹을 말끔히 없애겠다는 의지가 강하다면 외부 감사를 받는 것이 제대로 된 순서다. 이번 사건은 사건 전모가 밝혀지는 것과 별개로 양산시 공무원의 사기를 떨어뜨렸다. 시장의 발언대로 정치적 의도가 있을 수 있지만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날 리 없다. 나 시장도 카드깡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문제가 있었다고 시인했다. 양산시민과 공무원들의 명예를 위해서 나 시장은 스스로 약속한 대로 철저하게 관련 사실을 밝혀야 한다.

이번 사건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하는 이유는 또 있다. 지자체장의 업무추진비 유용과 남발 의혹은 비단 양산시의 문제만은 아닐 가능성이 크다. 이번 사건은 업무추진비 쓰임을 보다 세밀하게 관리할 수 있게 법령을 강화하고 제대로 된 감사 기능을 갖추지 않으면 언제든지 불거질 수 있는 문제임을 드러내었다. 언제까지 국민세금이 깜깜이로 쓰이는 관행을 덮어두고 있을 수는 없다. 양산시 공무원노조는 이번 사건을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국정원 특활비유용 사건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한다. 맞는 말이다. 적폐는 걷어 내어야 하고 더는 이런 추잡한 사건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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