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박근혜 시기 다양한 언론통제
언론자유 곤두박질…딛고 일어서야

지구촌의 축제, 동계올림픽이 한국에서 최초로 개최됐다. 세계 선수들과 겨루는 남북단일팀에 대한 응원의 열기가 겨울 강원도 추위를 녹이고 있다. 축제를 즐기지만 이 성화가 다하면 우리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야 한다. 일상에서도 올림픽과 같이 신나고 즐겁게 살 수는 없을까. 뉴스 전쟁이라고 할 정도로 이명박 박근혜 시대의 암울하고 불법적인 행태는 하루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그 불법의 정도와 국가기관의 개입은 국가라고 부를 수 없을 정도로 사조직처럼 운영됐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다.

대통령이 불법과 탈법을 저지를 동안에 청와대 수석과 장차관들은 무엇을 했던가도 간과돼선 안 된다. 이와 함께 공영방송을 비롯한 언론은 권력에 대해 어떻게 감시, 견제를 했던가도 규명돼야 한다. 중앙언론의 타락과 공영방송의 몰락은 권력자를 부패하게 한 공범은 아니었던 가에 대한 성찰도 필요하다. 중앙언론이 제 역할을 하지 못했으나 지방언론, 경남도민일보는 경남도민을 위해 열악한 미디어 환경에서도 꿋꿋이 노력해왔다고 자평한다. 나는 경남도민이 비록 지방에 위치하여 중앙의 주목을 받지는 못하지만 그 기자정신과 권력감시에 철저한 윤리강령 준수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 언론통제전략을 거부하고 오직 도민을 위한, 도민의 신문이 되기 위해 재정적 어려움 속에서도 언론 정신에 충실하려는 그 정신에 박수를 보낸다. 가까이 신뢰할만한 신문이 있다는 것은 도민의 자랑거리다. 그 가치를 모두가 알고 공감하기는 쉽지 않다.

나는 중앙언론을 목격하고 연구하면서 이명박 박근혜 시대 '언론통제전략 18가지'를 분석하고 있다. 언론통제전략은 언론선진국이라는 영국 미국에서 시작됐다. 특히 월남전, 포클랜드 전쟁, 아프가니스탄 전쟁, 걸프 전쟁 등 주로 전쟁상황에서 언론통제전략은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났다. '디바이드 앤드 룰(Divide and Rule)'이라는 '분할통치' 지배방식처럼 언론도 우호적 언론과 비우호적 언론에 대해 이런 방식을 적용했다. 전선(War front) 취재 막기, 공보관 통제하에 움직이기, 부상당한 병사 인터뷰 금지하기, 풀 기자 활용하기 등 주로 전쟁 취재라는 특수상황에서 언론통제전략은 풀 가동됐다. 영상자료는 국방성이나 군에서 제공하는 것으로 사용하기 등 철저하게 국익차원에서 보도하도록 언론통제전략은 구성됐다.

그러나 매체 수가 늘어나고 SNS로 전 세계가 개인과 개인, 국가와 국가가 연결되는 등 취재환경이 급속하게 변화하자 미국은 '임베디드(Embedded)' 취재, 즉 취재기자를 선발하여 군 내부에 편입시켜 전쟁수행 전 과정에 동참시키는 방식으로 전환했다. 이 역시 일종의 언론통제전략으로 자국에 불리한 보도를 막고 전쟁의 당위성을 홍보하는 전략으로 활용했다. 언론통제전략은 세계적으로 이미 일반화된 상황이지만 전쟁이라는 특수상황에서 작동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한국은 노무현 정부시절 언론자유도가 세계 30위권대(국경 없는 기자회 기준)로 선진국 수준이었지만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거치며 70위권대로 곤두박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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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에서나 가동할법한 언론통제전략을 다양한 방식으로 적용하여 언론을 통제한 결과였다. 나는 취재기자로 아프가니스탄 전쟁(1989년), 걸프전쟁(1991년) 등을 취재하며 경험했다. 언론통제전략은 정치권력이 실행하지만 여기에는 언론사 내부의 적극적인 호응과 협조가 함께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중앙언론은 아래의 언론통제전략 속에 그 신뢰를 잃었다. 1. 주요뉴스 보도하지 않기(오리무중) 2. 뉴스 물타기(혼용무도) 3. 권력이 뉴스감의 경중 판단하기(주객전도) 4. 뉴스심의위원 내 편으로 채우기(무장해제) 5. '해고의 칼'로 겁주기(부당해고) 6. 댓글부대 동원(서동부언) 7. "도둑은 도둑을 시켜서 잡아라"(이이제이) 8. 공영방송 이사진을 내 편으로 채우기(권모술수) 9. 소송으로 겁주기(소송남발) 10. 당근과 향응(입신양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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