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경남도당 간담회, 노동자 일방희생 '견제'
"지역 경제와 상생 필요"

"조선산업 구조조정은 산업 현장과 노동자, 지역경제가 공존공생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경남지역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정부와 산업계, 금융계를 향해 한목소리로 고용 보장을 중심에 둔 도내 중형조선소 회생을 주문했다.

민주당 경남도당과 소속 국회의원들이 공동으로 마련한 '고용이 보장되는 중형조선소 회생 방안 간담회'가 8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열렸다.

민홍철·김경수·제윤경 등 도내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3명, 한경호 도지사 권한대행을 비롯한 중형조선소 정상화 추진 민관협의체 관계자, 중형조선소 회생 관련 정부 부처인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고용노동부·금융위원회 관계자, 조선업 살리기 경남대책위 인사들이 참석했다. 특히 산업은행(STX조선해양 대주주)과 수출입은행(성동조선 대주주) 관계자도 함께했다.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과 소속 국회의원들이 공동으로 마련한 '고용이 보장되는 중형조선소 회생 방안 간담회'가 8일 오후 국회에서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산업부는 현재 진행 중인 STX조선해양·성동조선해양 등 구조조정 컨설팅 결과를 토대로 국내 전체 중형 조선소 구조조정안을 밝힐 계획이다. 구조조정안은 설 연휴가 끝난 후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3월 중순께 발표하리라 예상된다. 이날 간담회는 이 계획 발표에 앞서 노-사-정-민-관은 물론 금융계까지 참석한 가운데 서로 의견을 확인하는 자리인 만큼 중요성이 남달랐다.

김경수(김해 을) 의원은 이에 "노-사-정 대화가 복원된 것처럼 조선산업 분야 사회적 대타협이 오늘 간담회 최소한의 결과물이 될 수 있어야 할 것"이라며 "이 논의 내용이 실사에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도내 민주당 의원들은 국내 주력 산업 구조 재편을 다루는 만큼 신중한 결정이 중요하다는 태도를 보이면서도, 금융 논리에 파묻혀 고용과 지역경제에 미칠 파급을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데 궤를 같이했다.

민홍철(김해 갑) 민주당 도당 위원장은 "경남은 대형뿐만 아니라 중형조선소도 많아 구조조정 논의 과정에서 노동자 생존권 문제를 함께 풀어내야 한다"면서 "노동자 일방 희생이 아닌 긍정적인 방향이 제시되는 쪽으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고통 분담'을 강조했다. "노-사-정 대화가 복원돼 산업계와 노동계 공존공생을 논의하는 구조가 마련된 만큼 금융계도 함께 고통 분담에 동참하는 방향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생각을 바탕으로 김 의원은 "조선산업 구조조정은 기존 방식이 아닌 현장, 노동자, 지역경제가 함께 사는 방식이 되도록 금융계도 고민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제윤경(비례, 사천·남해·하동지역위원장) 의원은 "얼마 전 이슈가 된 대우조선해양 구조조정안은 지역 경제 등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 효과'를 고려해 마련돼 어느 정도 합의점을 찾을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면서 "구조조정, 정부 지원 대책 등이 노동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현장에서 체감하고 공감할 수 있는 것인지, 다시 확인하고 바로잡을 부분은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경남도와 노동·시민사회계도 민주당 의원들과 생각을 같이했다. 한경호 권한대행은 "국가는 물론 지역경쟁력에 매우 큰 파급 효과를 미치는 결정인 만큼 금융논리만이 아닌 산업적 측면과 지역경제를 균형 있게 고려한 정부 컨설팅 결과와 함께 중형조선소 정상화 대책이 조속히 수립되기"를, 류조환 민주노총 경남본부장은 "조선소와 노동자가 함께 사는 방안이 나오기를 간절히 기원"했다.

이날 간담회는 송부용 경남발전연구원장 직무대행 기조 발제를 시작으로 시간을 정해두지 않고 이뤄졌다. 다만 노-사-정-민-관, 금융계 간 세부 논의는 사안의 민감성을 반영해 허심탄회한 대화가 이뤄지도록 비공개로 진행됐다. 이에 구조조정 관련 정부와 산업계 견해는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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