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경기 불황 여파 여기저기서 개발 중단
분양 피해 속출…도시미관 저해·재해 우려도

조선 경기 불황 영향 등으로 거제지역에 터만 닦아둔 채 방치되는 전원주택 예정지가 늘어나고 있다. 도시미관 훼손은 물론 분양을 신청한 사람들 피해도 잇따르고 있다.

서금성(73·거제면) 씨는 2015년 전원주택을 짓겠다는 꿈을 실현하고자 바다가 보이는 둔덕면 언덕에 자리 잡은 터를 계약했다. 하지만 2년이 넘도록 공사는 시작도 못하고 있다. 토지 주인이 시에 개발허가를 신청할 때 그 땅에 주택 9채를 짓겠다는 내용으로 승인을 받았지만 아직 서 씨 외에는 터를 분양받은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애초 허가 조건대로 9채가 건립되지 않으면 준공검사를 받을 수 없다. 그러니 언제 분양이 다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공사를 시작할 수도 없는 형편이다.

거제지역 곳곳에서는 개발이 중단돼 방치되는 전원주택 예정지를 볼 수 있다. /유은상 기자

서 씨는 "경치가 아주 좋아 놓치기 싫은 마음에 급하게 계약을 했다. 9채가 다 지어지지 않으면 준공 허가가 안 난다는 것을 뒤늦게 알았고, 그해 말까지 분양이 다 될 것이라는 땅 주인의 말만 믿었다"며 "토지 주인 역시 대출받아 사업을 진행했지만 분양이 안 되면서 채권자가 유치권을 행사해 저는 돈을 돌려받을 가능성도 희박해졌다"고 하소연했다.

이에 대해 거제시 관계자는 "개발행위허가는 경사도·용적률 등 엄격한 조건을 보고 승인을 한다. 그렇지 않으면 난개발이 되거나 특혜가 된다. 이 때문에 허가 조건을 맞춰야 준공 승인을 받을 수 있다"며 "토지를 분양받아 전원주택을 지을 때는 건립 여건과 계약 조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경기 악화 등으로 거제에는 개발되다 방치되는 전원주택지가 늘고 있다. 거제에서 서 씨와 유사한 사례도 최소 6∼7곳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된다. 일부에서는 토지 주인과 분양 신청자 사이에 법적 다툼으로 번진 곳도 있다.

산과 언덕을 파헤쳐만 놓고 오랜 시간 방치되는 탓에 도시미관은 물론 장마철 재해 발생 등도 우려된다.

특히 올해는 전원주택 허가와 개발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관계 당국의 특별한 관심이 요구된다. 거제시의회가 지난해 말 제196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개발허가 경사도를 강화해 내년부터 시행되기 때문이다. 예전에는 평균 경사도 20도 이하이면 개발허가를 받았지만, 앞으로는 평균 경사도가 20도를 넘지 않아도 20도 이상의 경사도를 지닌 토지가 전체 40%를 넘어서면 개발허가가 제한된다.

서 씨는 "난개발을 막으려는 뜻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시와 시의회가 조례 제정 등을 통해 피해자 발생 등 부작용을 사전에 막을 수 있도록 꼼꼼히 살폈으면 한다"면서 "전원주택을 짓거나 투자를 하려는 분들도 더 확실하게 확인하고 꼼꼼히 챙기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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