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공법 내세워 정부 결단요구


여야의원들은 현대 및 대우자동차 문제에 대해 “조속한 처리”, “시장원리 준수” 등의 원칙을 강조하며 정부의 결단과 신속한 처리를 한 목소리로 요구했다.

먼저 민주당 홍재형 의원은 “외국투자가들은 현대와 대우자동차 문제를 정부와 채권단이 감자와 출자전환과 같은 `정공법'으로 해결할지, 아니면 대우사태 때처럼 문제를 덮고 해결만 지연시키는지 주시하고 있다”면서 정공법 구사를 촉구했다.

홍 의원은 특히 “시장에서는 대선일정을 감안할 때 정부가 현대 및 대우자동차문제를 해결하는 데 주어진 시간이 9개월 밖에 없다고 보고 있다”면서 `과감한 포기' 주장을 내놓아 눈길을 끌었다.

또 한나라당 임진출 의원은 “현 정권은 대우그룹의 부실을 일찍이 감지했으면서도 조기에 정리하지 못해 부실을 눈덩이처럼 키웠다”면서 신속한 대처를 강조했다.

같은 당 이상득 의원도 “정부와 여당은 현대문제에 대해 경제원칙과 시장원리를 무시하고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해 지원하고 있다”면서 “대우의 경우 98년부터 부도위기에 직면해 있었는데도 정부가 막대한 자금을 지원하면서 처리를 지연시킨 결과 공적자금이 무려 28조원이나 들어갔다”고 지적, 부실 재발을 우려했다.

현대 및 대우자동차 사태에 대한 인책론도 나왔다.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은 “채권은행을 윽박질러 무리한 대출부담을 안도록 만든 관치금융 지휘자를 문책하고, 분식회계가 드러날 경우 대우그룹 관련자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정부정책에 대한 우려와 의구심도 상당했다. 홍재형 의원은 “현대건설에 대한 실사는 제대로 수행되고 있는가”, “자구노력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 법정관리도 불사하겠다는 정부의 정책의지는 아직도 유효한가”라고 따지며 정부정책의 신뢰 회복을 강조했다.

한나라당 이성헌 의원도 “최근 정부가 내놓은 경기부양책 중 일부 핵심적인 조치들이 특정 부실기업의 지원하기 위한 교묘한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면서 시정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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