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이날 공적자금 운용의 적정성과 투입효과를 둘러싸고 논란을 벌였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공적자금 투입에 따른 국민부담 가중을 우려하며 청문회 재개최를 요구한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공적자금에 대한 직접 언급은 회피한 채 “(야당이) 국민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은 “정부는 지난해 8월말 현재 투입된 공적자금 규모를 109조6000억원이라고 발표했지만 예금보험공사의 예금대지급금 12조1000억원과 재정융자 관련 이자 8조6000억원 등을 합치면 실제 투입액은 150조원”이라며 “공적자금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공적자금의 성격을 갖는 모든 자금을 포괄관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이상득 의원은 “110조원에 이르는 공적자금 문제는 무책임의 극치”라고 주장했고, 이성헌 의원은 “110조원 가운데 59조5000억원이 고스란히 국민부담으로 전가됐다”며 공적자금 청문회의 즉각 재개최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조재환 의원은 “너무 성급히 가시적인 성과를 요구하며 정부를 비판하고 국민여론을 호도하려는 세력이 있다”며 “특히 야당은 구조조정 과정에서 파생된 일시적 민심동요를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는 듯하다”고 반박했다.

같은 당 박광태 의원도 “국민의 정부에서의 2차에 걸친 구조조정의 성과를 과소평가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으며, 홍재형 의원은 “중요한 것은 과감하고 신속하게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것만이 지속적인 안정성장을 담보하고 정부신뢰를 회복하는 첩경”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자민련 조희욱 의원은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각기 자기입장을 고수하는 바람에 공적자금 청문회가 무산되고 말았다”며 “지금이라도 하루빨리 공적자금 청문회를 다시 열자”고 한나라당에 동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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