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과목 개설·학점 이수 골자로 연구·시범학교 운영
지역 교육 격차 우려…순회교사제 확대 등 대안 마련

경남도교육청은 송기민 부교육감을 단장으로 한 고교학점제 정책추진단이 출범했다고 30일 밝혔다. 교육청은 올해 고교학점제 연구학교 4곳, 선도학교 5곳을 지정·운영해 관련 정책을 결정하고 2022년 전면 도입을 목표로 준비 중이다.

◇고교학점제란 = 고교학점제는 고등학생들이 대학과 같이 원하는 과목을 선택해 수강신청을 하고 교실을 옮겨다니며 수업을 듣고, 일정 학점을 이수하면 학년에 관계없이 졸업할 수 있는 제도다.

학년 구분이 사라지고 수업은 토론·실습 중심으로 진행되며 학교는 사회, 교양, 예체능 등 필요한 과목을 추가 개설할 수 있다. 평가는 학점 취득을 위한 과목별 성취기준 설정, 과정 평가 등이 이뤄진다.

문재인 대통령 대표 교육 공약 중 하나로, 교육부는 지난해 11월 27일 '고교학점제 추진 방향 및 연구학교 운영계획'을 밝혔다. 교육부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 2022년 고교학점제를 전면 도입할 방침이다.

◇정책추진단 출범 = 정책추진단은 고교학점제 지원을 위한 정책을 결정하고 실무추진단·지원 태스크포스(TF) 운영, 외부 자문위원 위촉 업무를 맡는다.

교육청은 올해 3월부터 고교학점제 연구학교와 선도학교를 운영한다. 올해 고교학점제 연구학교는 김해 임호고·함안고·거제여상·사천 경남자영고 4곳이다. 연구학교는 진로와 연계해 학생이 3년간 학업 계획서를 자기 주도적으로 작성할 수 있도록 상담·지원한다.

학교는 학생 진로를 고려한 다양한 선택 과목을 개설하고, 학생은 직접 수강 신청해 개인별 시간표를 편성한다. 교육청은 내년에 2차 연구학교 10곳을 추가 선정할 계획이다.

1년 지정 기간인 고교학점제 선도학교는 창원중앙고·함안 군북고 외 3곳이다. 내년에는 선도학교가 20곳으로 늘어난다.

◇예상 문제와 해결 방안 = 고교학점제 정착까지 많은 어려움을 해결해야 한다.

개설 과목이 늘어나면 교사 수업과 평가 관련 부담도 당연히 늘어나 교원 업무 경감 방안이 필요하다. 다양한 선택과목이 개설되고 교실을 옮겨가며 수업하기 때문에 교원·교실 확충도 고민해야 한다.

무엇보다 고교학점제가 도시·농촌 간 교육 격차를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가장 크다. 특히, 경남은 전체 고등학교(192곳) 대비 10학급 이하 학교가 54%(101곳)를 차지할 정도로 소규모 학교가 많아 학생들이 선택한 과목을 개설하는 데 어려움이 따른다. 15학급 이하 고등학교는 67%(129곳)다.

지역마다 여건이 달라 교육청은 이를 대도시형, 중소도시형, 농어촌 소규모 학교형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농어촌 학교는 교사나 교실이 부족하기 때문에 다양한 선택과목을 개설하는 데 한계가 있어 순회교사제를 확대할 방침이다.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운영 시스템도 올해 시범적으로 활용된다.

고교학점제 실무추진팀장인 교육청 김선규 중등교육과장은 "고교학점제 핵심은 학생들의 다양한 수업 선택권 보장으로, 이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의 도입과 더불어 대입에서 학생 진로에 맞는 다양한 과목 선택이 중요해지는 고교 교육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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