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기본역량 진단…경부울 상위 50%+전국 10%만 재정 지원
사립대 관계자 "교원 확보율·강사 보수수준 국립대와 비교 불리"

정부가 전국 대학을 대상으로 2주기 '대학 기본역량 진단'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도내 대학에도 긴장감이 돌고 있다. 경남지역 대학은 부산·울산과 권역이 묶여 경쟁하는데, 상위 50% 선점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게 걱정이다.

대학 기본역량 진단 평가는 2015년 1주기 '대학 구조개혁평가'를 이은 것이다.

2주기 평가는 등급화에 따른 수도권-비수도권 격차 문제, 정원 감축에만 초점을 맞춘 1주기 문제점이 다소 보완됐다. 1주기 평가와 달리 2주기는 5개 권역별로 나눠 평가한다. 2주기 평가는 권역별 상위 50%를 선정하고, 나머지 대학 중 전국 상위 10%를 추가로 선정한다.

국립대와 사립대 간 출발선이 다르지 않냐는 지적이 나온다. 경남·부산·울산에서는 4년제 23개 대학이 경쟁한다. 이 중 국·공립대가 6곳, 사립대가 17곳이다.

1단계 평가항목을 살펴보면 정량 지표로 △교원 확보율 △교사 확보율 △시간강사 보수수준 △학생 충원율 △졸업생 취업률 △장학금 지원 등으로 평가한다. 정성지표는 △구성원 참여·소통 △현장실습 교육 △산학협력 활동 △진로·심리 상담 지원 △취·창업 지원 △교육 수요자 만족도 관리 등이 있다. 4년제 대학과 전문대 간 다소 차이가 있다.

도내 한 사립대학 관계자 교원·교사 확보율과 시간강사 보수 수준 등 항목에서 국립대와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또 인구 자체가 계속 줄고, 여전한 '인 서울' 현상, 등록금 차이 등에 따라 불리하다고 했다.

한 사립대학 관계자는 "국·공립대학은 정부에서 보조하니까 교수·시간강사 인건비 부문에서 유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기본적으로 국·공립 대학 등록금이 낮으니 학생들이 더 많이 몰려 사립대는 충원율이 불리한 점도 있다"고 덧붙였다.

다른 사립대학 관계자도 "사립대는 대부분 등록금에 의존해야 하는데, 국립대와 재정 상황이 출발선부터 다르다"고 말했다.

"국립대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정부 방침상 경부울 권역 국립대 5곳은 상위 50%에 선정될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나머지 6~7자리를 놓고 17개 사립대학이 치열한 경쟁을 해야 한다"며 걱정스러운 분위기를 전한 관계자도 있다.

어쨌든 대학마다 1차 보고서 작성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좋은 결과를 위해서다. 1차 보고서는 3월 말까지 제출해야 한다.

대학 기본역량 진단은 상위 60% 대학을 자율개선대학으로 선정해 2019년부터 일반 재정을 지원한다. 자율개선대학은 정원 감축을 자율적으로 하면 된다.

하위 40% 대학에서 정원 2만 명을 감축하고, 재정지원을 제한한다. 그중 20% 대학은 국가장학금 지원과 학자금 대출을 할 수 없다.

1단계 평가 결과는 6월 중 나올 예정이다. 하위 40% 대학은 7월까지 2단계 평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최종 결과를 8월 말에 발표할 계획이다. 도내 한 사립대학 관계자는 "혹시나 자율개선대학 범위가 70% 이상으로 확대될 것인지가 최대 관심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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