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정책간담회에서 '상권 붕괴·교통체증 문제'지적
한경호 권한대행 "창원시·경발연 협의체 구성 검토"

"스타필드 입점과 관련해 교통영향평가를 해달라."

24일 오전 10시 경남도청 2층 도정회의실에서 '소상공인 정책간담회'가 열렸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경호 경남도지사 권한대행과 임진태 경남소상공인연합회장을 비롯해 도내 소상공인 단체 대표자 30여 명이 참석해 소상공인 지원 정책과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 등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입점 문제로 최근 뜨거운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신세계 스타필드'에 대한 교통영향평가 요구가 나왔다.

이재희 경남나들가게협회장은 "대형마트와 대기업 편의점, SSM(기업형슈퍼마켓)이 골목상권을 장악해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창원에 스타필드라는 대형 쇼핑몰이 입점을 추진하고 있다. 권한대행의 의견이 궁금하다"고 물었다.

24일 경남도청 도정회의실에서 열린 '소상공인 정책간담회'. /강해중 기자

한경호 권한대행은 "지역의 뜨거운 감자다. 다만, 입점 관련 행정절차가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말하기 어렵다. 도에 사전승인 권한이 있으나 건축과 관련한 부분이고, 본질적인 인·허가 권한은 창원시가 가지고 있다. 행정절차가 진행되면 창원시와 협의해 합리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임진태 회장은 "스타필드가 들어서면 창원뿐 아니라 함안, 창녕 등 주변 지자체 상권도 붕괴할 것이다. 게다가 교통체증도 문제다. 경기도 하남시에 있는 스타필드를 가봤는데 그곳 주변에 사는 주민들도 심각한 교통체증 등으로 고통을 겪는다고 한다"면서 "스타필드 입점 행정절차가 이뤄지기 전에 경남발전연구원에서 선제적으로 교통영향평가를 해달라"고 건의했다.

이에 한 권한대행은 "스타필드와 관련해 도민의 관심이 높은 만큼 도와 창원시, 경발연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이 밖에도 △'일자리 안정자금' 전문상담팀 구성 △소상공인 신협 설립지원, 동네슈퍼마켓 체인점화 지원 등 실제 현장에서 겪는 다양한 애로사항이 나왔다.

한 권한대행은 "당장 해결할 수 있는 과제는 즉시 개선하고, 예산 확보, 법령 개정, 정책 반영 등이 필요한 사항은 적극 검토해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임 회장은 "경남도의 소통행정에 감사드린다"며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경영여건 개선 지원 등을 강화해 소상공인이 행복한 경남을 만들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경남도는 참석자들에게 소상공인 지원시책에 대해 안내했다. 도에 따르면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지난해보다 300억 원 증액한 1000억 원으로 대폭 확대했다. 취약계층(저소득, 저신용 등), 청년창업, 고용우수 소상공인을 위한 '희망경남 일자리창출 특별자금'을 신설해 정책자금 중 300억 원을 특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청년 창업 특화프로그램 운영, 경영컨설팅, 경영환경 개선 등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 정책도 강화한다. 아울러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경영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상황실'을 설치하는 등 지원체계를 정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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