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을 암호화폐(가상화폐)가 강타하고 있다. 정부는 과열 탓인 피해와 투기를 막으려고 거래소 폐쇄 등 강력한 정부개입을 예고했으나 오히려 거래자들로부터 거센 반발을 사고 있고 사회적으로도 투기 여부와 규제를 통한 양성화를 두고 논쟁이 뜨겁다. 정부는 어떤 식으로든 암호화폐 시장에 개입할 수밖에 없게 된 상황임에도 여전히 갈팡질팡이다. 이미 양성화로 가닥을 잡아 혼란을 최소화하고 있는 일본과 달리 오히려 부처 간 혼선을 빚으며 논쟁을 부채질하고 있다. 정부가 강력한 규제 움직임을 보이자 일부 투자자들은 해외로 나가 투자를 하고 있으며 이대로라면 심각한 국부 유출은 불가피할 것이고 미래가 불투명한 암호화폐만 쌓았다가 낭패를 당할 우려마저 낳고 있다.

세계적으로도 모든 것을 정부통제하에 두는 중국을 제외하고는 거래소를 폐쇄하는 극단적인 대처보다는 규제를 통한 양성화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블록체인 기술 등을 통해 더 빠르고 안전한 금융거래가 가능해지는 등 무조건 막는 것보다는 양성화를 통한 미래금융거래 수단을 선점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판단을 하기 때문이다. 이는 우리 정부의 앞으로 정책 대응에도 실마리가 될 수 있다. 국가가 존재할 수 있는 기본은 국민이 내는 세금이다. 국민으로서 거래 행위에 세금을 피할 수는 없다. 암호화폐 시장도 지금의 과열 열풍이 일게 된 원인 중 하나가 거래를 감출 수 있고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었기 때문일 수 있다. 국가가 미리 대처하지 못하고서 법무장관이 나서서 투자자 모두를 투기, 또는 도박꾼으로 모는 것은 시대착오임이 틀림없다. 정부가 암호화폐 시장을 투명하게 하고 세금을 거두기로 한 것은 그나마 방향을 제대로 잡은 것이다.

암호화폐 투자자들도 이제는 좀 더 차분해져야 한다. 청와대 청원이 20만 명을 넘었고 20∼30대들의 미래에 대한 상실감이 암호화폐 시장의 광풍을 가져왔다는 지적에는 동의한다. 하지만, 투기시장으로 변질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그런 가치가 지배하는 사회는 더욱 미래가 어두울 수밖에 없다. 정부의 원칙 있는 규제와 투자자들의 투기심리가 사라져야 암호화폐의 미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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