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비 60% 이상 민자 조달, 유치 난항 땐 좌초 가능성
시민단체 "국비 비중 늘려야" 제2의 갈사만 사태 우려

통영시 봉평지구 옛 신아sb 터와 이 일대를 1조 원 이상 들여 개발하는 정부의 도시재생사업에 대해 시민단체가 지나친 민간 사업비 의존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경남시민주권연합은 22일 봉평동 도시재생사업 사업비 1조 1041억 중 민간 사업비 7100억 원은 총사업비 64.3%에 달해 실행이 어려울 수 있다고 우려했다.

봉평동 도시재생사업은 문재인 정부 핵심 국정과제다. 통영시는 지난해 12월 이 사업에 선정됐다.

사업은 신아sb 50만 9687㎡ 터에 세계적인 해양공원을 조성하고 해양관광 앵커시설과 연계해 해양 관련 창업지원센터를 운영하는 등 문화·관광·해양산업 관련 거점 지역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또 건설·창업·운영단계에서 1만 2000개 이상의 일자리를 만든다는 방침이다.

사업비는 국비 250억 원, 지방비 471억 원, 부처 연계 2020억 원, 공기업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1200억 원을 투입하고, 민간 사업자가 65% 정도인 7100억 원을 투입해 총사업비는 1조 1041억 원이다.

시민단체의 지적은 국비가 40% 정도밖에 안돼 민간 투자에 지나치게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시민주권연합은 "지방 중소도시 도시재생사업을 민간 주도 시장 기능에 맡길 경우 도시재생사업 특성상 수익성을 담보할 수 없어 사업 실행이 어려울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와 함께 "도시재생 뉴딜사업인 만큼 국비가 절반 이상 돼야 현실적인 사업이며, 잘못하면 제2의 하동 갈사만 사태를 맞이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경남시민주권연합은 최근 불거진 김동진 통영시장 업무추진비 카드를 공무원이 사용한 문제에 대해서도 견해를 밝혔다.

경남시민주권연합은 "지난 17일 경남도 감사관실이 통영시청을 방문해 업무추진비 부당사용 의혹을 받은해당 공무원을 조사했다"며 "통영시장이 쓸 수 있는 업무추진비를 공무원이 무단 사용한 것으로 엄연한 부정 집행이다. 징계 등 처벌을 받아야 함에도 도 감사관실은 '유용은 아니다'며 사실상 결론부터 내고 조사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2016년 9월 시의회 직원 오찬 대금 46만 원과 2017년 2월 시의회 직원 만찬 대금 35만 원 이외에도 서울 등 김 시장 외부 출장기간 통영지역에서 쓰인 식사비 전체를 대상으로 감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