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eck 3d gpu
바로가기
메뉴로 이동
본문으로 이동

김두관 "작년 대선 주자들 개헌 약속 지켜야"

지방분권개헌 국회추진단 공동대표, 19일 경남도청 '내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 개헌' 특강

제휴뉴스 webmaster@idomin.com 입력 : 2018-01-20 09:14:09 토     노출 : 2018-01-20 09:15:00 토

경남지사를 지낸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국회의원(김포갑)이 경남도청을 찾아 '자치분권 개헌'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19일 오후 경남도청 대강당에서 열린 '자치분권 개헌 실현을 위한 경남도민 지방분권 개헌 촉구 결의대회'에서 특강했다.

김 의원은 '지방분권개헌 국회추진단' 공동단장을 맡고 있다. 김 의원은 2012년 7월 대통령선거 도전을 위해 경남지사를 사퇴했고, 6년만에 이임식을 열었던 장소에서 특강했다.

먼저 김 의원은 "부족한 저에게 늘 염려와 격려해 주시는 도민께 마음 속으로 죄송하고 송구스럽다는 생각을 한다"며 "김포가 지역구이나 마음 속에는 경남이 자리 잡고 있다"고 했다.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인 그는 "경남 최대 산업인 조선산업 관련해서 기재위 소속으로 할 수 있는 역할을 해 왔다"며 "340만 도민의 마음에 상처를 드렸고, 열심히 해서 조금씩 갚는다는 심정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인사했다.

▲ 김두관 국회의원과 한경호 경남지사 권한대행이 19일 오후 경남도청 대강당에서 열린 "자치분권 개헌 실현을 위한 경남도민 지방분권 개헌 촉구 결의대회"에 참석해 나란히 앉아 있다./오마이뉴스

개헌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오늘 행사의 구호인 '내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 개헌'이라고 하면 가슴에 와 닿지 않는다 하고, 자치분권 개헌이 밥 먹여 주나 하면서 비하하기도 한다"며 "자치분권 개헌은 우리 삶을 근본적으로 바꾼다고 본다"고 했다.

그는 "선진국은 전부 지방자치가 잘 돼 있다고 하나, 사실은 지방자치가 잘 돼 있는 나라들이 선진국이 된다"고 했다.

촛불혁명 이야기를 했다. 김 의원은 "재작년부터 시작된 시민촛불혁명을 여러 가지로 규정할 수 있지만, '국민주권시대를 활짝 열었다'는 것과 '지방분권국가의 가능성을 열었다'는데 매우 주목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난해 대선 때 5당 후보들은 지방분권 개헌을 약속했다. 그래서 기대가 컸다. 후보들마다 '87년 체제'의 문제를 보완해야 한다고 했다"며 "그러나 막상 대통령이 되면 개헌을 제대로 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의문도 들었다"고 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도 대선 때는 그렇게 했지만 당선되면 개헌을 뭉개고 가지 않을까 하는 이야기도 일부에서 했다. 그런데 문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6·13 지방선거 때 개헌을 국민투표에 붙이겠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지방분권개헌 국회추진단'과 관련해 그는 "여야 의원들이 함께 하는 게 의미가 있다고 해서, 정의당 노회찬, 자유한국당 이종배, 국민의당 유성엽, 바른정당(자유한국당 복당) 김세연 의원과 모임을 만들었다"며 "그런데 자유한국당은 당내 입장이 있어 그런지 모임에 잘 나오지 않는다"고 했다.

개헌을 자주 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87년 개헌한 지 30년이 지났다. 우리나라는 개헌이 어려운 문제다. 그래서 교과서에 우리나라는 '경성헌법'으로 분류해 놓았다"고 했다.

이어 "독일은 헌법을 48번 개정했다. 우리 헌법을 연성헌법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 이번에 권력구조를 바꾸는 게 힘들다면 그 문제는 제껴놓고, 자치분권 개헌만 하고 연말이나 내년, 아니면 2020년 21대 총선 때 선거법을 포함한 개헌을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들은 네비게이션을 수시로 업데이트 한다. 그런데 요즘은 스마트폰의 '티맵'을 수시로 업데이트 해서 쓴다. 그렇게 하듯이 개헌도 마찬가지다"며 "요즘은 청와대에도 민원에 20만명 이상 청원하면 답변하듯이, 개헌에 50만명, 100만명 서면하면 개헌 발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 헌법 발의도 제안했다. 그는 "국민도 헌법 개정을 발의할 수 있어야 한다. 국민발의가 유신헌법 때 사라진 것으로 안다"며 "개헌을 하려면 국회의원 2/3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는데 자유한국당이 118석이라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했다.

이어 "국회가 민의를 반영하지 않고 그 직무를 다하지 않으면 정부에서 개헌 발의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국회 2/3 이상 찬성해야 통과되어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당들이 통 크게 봤으면 한다"고 한 그는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를 거론했다. 홍 대표는 김두관 의원에 이어 경남지사를 지냈고, 2017년 4월 중도사퇴해 대선에 출마했다.

김 의원은 "작년에 홍 대표는 경남지사를 사퇴하면서 경남지사 보궐선거를 하지 않도록 한 이유에 대해 '보선 비용이 130억원이 들어서 못하겠다'고 했는데, 개헌 국민투표를 지방선거 때 같이 하지 않고 따로 한다면 130억의 10배 이상 국가 예산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대선 때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같이 하자고 심상정, 유승민, 안철수 주자들이 약속을 했다"며 "그 약속을 지킬 수 있어야 한다. 정치 지도자들이 너무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불신이지만, 작년에 했던 개헌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이미 언론계나 헌법학자, 대학, 시민사회는 좋은 헌법안을 엄청나게 만들어 놓았다. 사실 결단의 문제다. 정부와 여당은 개헌 결단을 했지만 야당이 정략적으로 미루고 있는데, 이 부분이 잘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 드린다"고 했다.

앞서 한경호 경남지사 권한대행은 인사말을 통해 "저는 지난해 8월 권한대행으로 부임한 이후 누구보다 도정을 알차게 챙겨 왔다고 생각하고, 자치분권 개헌에 대해 많은 관심과 열정을 갖고 분권개헌을 이루기 위해 노력해 왔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들의 개헌 요구가 있지만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아직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며 "경남이 자치분권 개헌을 선도해 나갈 것"이라 했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경상남도지방분권협의회, 경상남도자치분권자문단, 경상남도주민자치회 등 관계자들이 참여했다. 또 정구창 창원제1부시장과 하선영·김지수·김성훈 경남도의원, 김종대 창원시의회 부의장, 허성무 전 경남도 행정부지사, 공민배 전 창원시장, 안홍준 전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다.

/오마이뉴스 윤성효 기자
신문 구독을 하지 않고도
경남도민일보를 응원하는 방법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http://www.idomi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