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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권력 나눠야 시민이 주체로 참여 가능

환경자치시대로 (2) 지역 맞춤 에너지정책 세워야
중앙 집중 땐 변화 어려워, 타 지역 에너지 분권 시동
경남 에너지 자립 시급해…전담 조직·정책개발 필요

박종완 기자 pjw86@idomin.com 2018년 01월 19일 금요일

에너지 전환은 국책사업이다. 하지만 자치권을 배제하고 밀어붙이는 방식으로는 갈등만 반복된다. 중앙에 집중되고 집권적인 에너지에 대한 분산과 분권을 해야 한다.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신재생에너지 정책뿐 아니라 중앙에 몰린 에너지 정책에서 벗어나고자 에너지공사 등 전담조직을 만들거나 추진해 지역맞춤 에너지 정책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경남은 지역에 맞는 에너지 정책 추진 로드맵도 없다. '경남도 신재생에너지 종합계획 연구용역'은 다음 달에나 발주에 들어간다.

특히 경남에는 삼천포·하동화력발전소가 있지만 다른 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이 3.43%(전국 평균 4.62%)로 낮다. 또 신재생에너지 확대·개발에도 소극적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던 만큼 경남에 맞는 에너지 정책 개발이 필요하다.

◇타지역은 에너지 분권 자구책 시행 = 부산시는 지난 8일 '부산에너지공사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 착수보고회를 열고 에너지공사 설립을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다. 부산시는 에너지 정책을 전담하는 공기업 설립의 적정성 여부부터 구체적인 형태, 사업별 수지, 조직·인력 수요, 지역경제 파급 효과 등을 분석한다.

자치단체 단위 에너지공사는 2012년 전국 최초로 제주도에 설립됐고, 지난해엔 서울에너지공사가 만들어졌다. 최근엔 인천시가 공사 설립을 준비하고 있다. 경기도는 2016년 에너지센터를 세웠고, 충남도는 센터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경남은 이제 시작단계다. 시민단체들 노력과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확대 의지로 경남도는 미니태양광 예산을 지난해 0원에서 올해 2억 5000만 원을 확보했다. 그러나 미니태양광은 에너지 자급책이지 전환을 위한 단계로 보기는 어렵다. 박종권 탈핵경남시민행동 공동대표는 "가정용 미니태양광은 자급을 위한 수단이지만 사실 전력생산량이 뛰어나지는 않다. 에너지 정책이나 전환의 대안이 되기는 하나 충족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에너지 분권, 왜 필요한가 = 분권은 권한과 책임을 이양하는 것이다. 한쪽에 쏠려 있는 권한을 분리해야한다. 에너지 정책도 마찬가지다. 국내 에너지 정책은 한국전력공사에 몰려 있다. 한전이 독점적으로 점유한 권한과 책임을 자치단체와 나누고 나아가 정책결정 과정에는 '시민'이 함께하는 것이다.

부산시 에너지정책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최수영 부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에너지 분권 실행이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보급에 중요하다고 말했다. 최 처장은 "에너지가 독점된 상황에서는 규모 있는 개발이 어렵다. 부산시가 에너지공사 설립을 추진하는 것도 제약이 많은 행정조직과 달리 직접투자가 가능해 시민 생활에 더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며 "권한과 책임의 이양에는 예산도 포함된다. 지금과 같은 독과점 에너지 정책을 나눠야 할 이유"라고 설명했다.

또 최 처장은 에너지 관련 정책의 권한이 자치단체에 없다는 점도 공사 추진에 힘을 쏟게 했다고 밝혔다. 그는 "중앙에 집중된 에너지 정책의 권한을 자치단체에 전적으로 옮기는 것은 무리가 있다. 부산시는 1년간 수차례 자문위원들이 의견을 공유하면서 에너지공사 필요성을 타진했다"고 말했다. 전점석 경남햇빛발전협동조합 이사장도 "에너지 분권은 곧 지역 에너지 자립과 직결되는 것인 만큼 빨리 이뤄져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경남 맞춤형 에너지 정책은 어디에? = 박종권 대표는 에너지 정책은 석탄발전소와 핵발전소를 줄이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냉·난방 단속을 조례로 지정해 꾸준하게 시행하고, 공공기관에서 불필요한 에너지 사용을 줄이도록 예산을 조금씩 줄여도 된다. 18개 시·군의 면적 대비 전기소비량을 측정해 과도하게 전기를 사용한 기관을 자세히 살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제안했다.

경남지역은 햇빛이 잘 들어 태양광발전에 유리하다. 박 대표는 "태양광 설치 기준을 완화해 기존 건물에도 달면서 한전에서 생산하는 전기 소모량을 줄이는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 외에도 경남지역 에너지 관련 업무가 현재 환경정책과 기후변화·경제정책과 자원관리·연구개발지원과 신재생에너지 담당으로 나뉘어 있는 것을 일원화해 에너지 전환과 소비·단속을 펴길 바랐다.

전점석 이사장은 경남도가 사업계획을 세울 때 보급률에만 신경을 쓸 것이 아니라 정책에 방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작 중요한 알맹이는 정책인데 늘 수치화된 내용만 나온다. 정책 없는 사업계획서는 불필요하다. 지금이라도 에너지 자립을 높일 수 있는 정책개발에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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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종완 기자
  • 안녕하세요. 경남도민일보 사회부기자 박종완입니다. 창원서부경찰서 출입합니다. 환경, 여성, 장애인 등도 함께 담당합니다. 민원 사항은 010-4918-7303으로 연락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