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서 5개년 계획 발표
지역 정책 권한 더 키우고
교육 '특화공간'조성 방침

문화예술 교육 수요가 나날이 증가하는 가운데 '지역 기반 생태계 구축'에 관심이 쏠린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11일 '문화예술 교육 5개년 종합계획(2018~2022)'을 발표했다. 지난 2015년 5월 문화예술교육지원법 개정 이후 처음 수립하는 법정 계획이다.

문화예술 교육은 '일과 삶의 균형'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자연스레 수요가 증가했다. 지난 2016년 문화예술 향수 실태조사에 따르면, 1년 이내 학교 교육 이외에 문화예술 교육을 경험했다는 응답자가 10.6%로 2014년 6.9%에 비해 3.7%포인트 증가했다.

교육을 경험한 사람은 경험을 하지 않은 사람보다 5배 이상 교육 의향이 높게 나타나 앞으로의 수요 증가도 예상된다.

수요가 늘면서 자연스레 2005년 208억 원에서 2016년 1760억 원으로 문화예술 교육 지원 예산이 늘어났고, 생애주기별 교육 지원과 문화예술 교육 사각지대 해소 노력이 동반했다.

하지만 △공감대 미흡 △수요 파악 미흡과 질적 관리 부족 등이 한계로 지목됐다. 더불어 공급자 중심의 중앙 주도적 사업이라는 한계도 드러났다. 중앙과 지역의 지원·협력 체계가 부족한 상황에서 기초 생활권 단위의 지원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뒤따랐다.

지역 분권과 지역 자율성을 강화한 문화예술 교육 정책 지원 체계 구축이 절실하다는 설명이다.

이번 문체부 계획은 문화예술 교육을 질적으로 내실화하고 지역·수요자 중심으로 추진 방식을 재편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문체부는 국민 생애주기별 수요에 맞춘 지역 밀착형 문화예술 교육을 추진하고자 지역 권한과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지역 자율·책임 아래 교육 정책을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계산이다. 더불어 중앙-지역, 지역-지역, 지역 내 관련 기관이 유기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협치 구조를 강화할 예정이다.

문체부는 이러한 협치 구조를 바탕으로 수요 중심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문화예술 교육을 추진한다. 유아부터 고령자까지 지역을 기반으로 계층별, 세대별 요구와 특성을 파악하여 교육을 확대하겠다는 설명이다.

지역 내 문화예술 교육 특화 공간인 '꿈꾸는 예술터(가칭)'도 조성할 계획이다. 핀란드 헬싱키 시에서 운영하는 아동 청소년 예술교육센터인 '아난탈로'가 모델이다. 핀란드는 문을 닫은 초등학교 건물을 교육센터로 바꿔 아동·청소년·가족 대상 특화 예술활동 프로그램 등을 제공한다.

종합하면 중앙과 지역 역할을 재정립하고 지역별 문화예술 교육 육성기반을 체계화하여 지역 중심 문화예술 교육을 활성화하겠다는 설명이다.

현재 시도별 문화예술 교육 계획은 문화예술교육지원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문체부는 이와 더불어 시도별 문화예술 교육 지원 조례 제정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경남에서는 창원시와 도교육청이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