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맞춤형 부동산 정책 요구 등 다양
창원지역 주민 "정부 탓 부동산 경기 얼어붙었다"꼬집어
현 도의원 "성동조선은 마지막 희망"… 연말정산 비판도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www1.president.go.kr/petitions)이 최근 '가상화폐 규제 반대' 글로 다시 주목받고 있다. 이 글은 게시 20일도 지나지 않아 이미 20만 명을 돌파, 청와대 답변을 예정해놓고 있다. '국민청원 및 제안'은 게시글 가운데 30일 동안 20만 명 이상 국민이 추천하면, 정부·청와대 관계자가 관련 답을 의무적으로 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이러한 '국민청원 및 제안'에는 경남도민들이 올린 글도 많다. 이 가운데 부동산·산업·금융 등 경제 관련 내용을 들여다봤다.
◇"부동산 대책 지역 차별화 절실" = 창원 40대 주부라고 밝힌 이는 '지방에 사는 사람은 다 죽어라 말입니까'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 지역민은 "지방에 겨우 3억~4억 남짓한 집이 적게는 5000만 원에서 1억 원 가까이 폭락했습니다. 그것조차 아예 거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어렵게 10년 넘게 뼈 빠지게 모아 내 집 마련했는데 사자마자 폭락입니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 정부에서 집값 잡는다고 내놓는 그 정책들 때문에 지방 경기는 얼음판보다 더 얼어붙었고, 서민들 살기가 더 어렵습니다. 하루빨리 지방에 사는 서민들 아파트값부터 정상화해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했다.
실제 '지난해(1~10월 기준, KB국민은행 자료) 주택가격'에서 창원 3개 구가 전국 하락 폭 1~3위를 차지했다. '창원 성산구'가 -6.56%로 전국에서 가장 많이 떨어졌으며, 이어 '창원 의창구(-3.85%)', '창원 진해구(-2.86%)'가 2·3위를 차지했다.
또 다른 도민도 '지방 사람들 좀 살려주세요'라는 제목으로 지역 차별화 부동산 대책을 주문했다. 이 지역민은 △서울·경기권 부동산 관련 세금 강화 △그 외 광역시 현 부동산 정책 유지 △나머지 시·군 부동산 관련 세금 면제 또는 약화를 제안하며 "서울에서 정책 시작해 지방으로 오면 다 죽고 늦습니다. 양쪽에서 같이 시작해야 합니다"라고 꼬집었다.
지금껏 역대 정부 부동산 정책은 수도권 시장 중심의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전국에 적용하는 식이었다. 이 때문에 "이제 부동산 정책도 각 지역 맞춤형으로 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확산하고 있다.
◇통영·거제 지역민 '조선업' 관련 호소 = 천영기(자유한국당·통영2) 도의원은 지난 12일 '성동조선 살리기는 청와대만이 할 수 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천 의원은 "성동조선은 이제 통영의 마지막 남은 희망입니다. 세계 굴지 조선소인 성동조선마저 문닫게 된다면 그야말로 통영 경제는 마비되고 말 것입니다. 성동조선이 다시 일어나 통영의 지역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께서 청원서에 추천을 눌러 주십시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라고 밝혔다.
이 글은 17일 현재 1000여 명으로부터 추천받았다. 천 의원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국민 청원을 올리게 됐다"고 따로 설명했다.
한 거제시민은 "지금 옥포동 일대(대우조선이 위치함)는 거의 유령도시이고요, 한 집 걸러 한 집은 점포를 내놓은 상태며, 문 닫은 가게가 흉물처럼 널려있습니다"라며 지역 경기 회복에 대한 관심을 호소했다.
또 다른 도민은 "축사 적법화 기간이 너무 짧고 양성화에 필요한 절차와 조건, 조례에 의한 이행강제금 등 축산농가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너무 많습니다"라며 '축사 양성화 유예기간 연장'을 호소했다.
전국 무허가 축사들은 지난 2015년 3월 25일 시행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도권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 오는 3월 24일 1단계 양성화 유예 기간이 종료된다. 일부 축산농민은 준비 어려움을 호소하며 유예 기간 연장을 요구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회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 시행 3년 유예'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연말정산 준비'가 국가적 낭비라는 주장도 나왔다. 경남에서 6년간 회사에 다녔다는 지역민은 "연말정산 처리를 위한 각 회사 직원들, 국세청 공무원 등등…. 연말정산 제도를 없애고 그때그때 감세 및 증세 등 형태로 매달 급여에 반영해 이 제도를 없애면, 매년 1월 온 국민이 들썩이며 하는 시간 낭비를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연말정산으로 낭비되는 인건비만 계산해도 국가에 이득이 되지 않을까 싶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