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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송전탑·백남기 사건' 경찰 인권침해 조사

'독립성 보장' 민간조사위 발족 '용산 참사 등 5건 우선 착수

제휴뉴스 webmaster@idomin.com 2018년 01월 15일 월요일

청와대의 정부 권력기관 개혁방안에는 경찰 조직의 과거 적폐와의 단절·청산 방법으로 공권력이 개입해 인권침해가 이뤄진 주요 사건을 대상으로 우선 진상조사에 나서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특히 청와대는 조사 대상 가운데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과 밀양송전탑 건설 반대 농성,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운동, 평택 쌍용자동차 농성 및 진압, 용산 화재 참사 등 5건 진상을 우선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이를 위해 지난해 8월 민간 중심으로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를 발족했다.

조사위는 경찰의 경비·수사·정보수집 과정에서 경찰권이 잘못 행사됐거나 인권침해가 의심되는 사건, 인권침해 진정이 접수된 사건,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사건 등을 조사해 사건 진상과 원인, 재발방지책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 2014년 6월 11일 밀양 127번 송전탑 농성장 강제철거 현장에서 한 주민이 경찰에 사지가 들려 나오고 있다. /경남도민일보 DB

독립성 보장을 위해 위원 9명 가운데 3분의 2인 6명을 인권단체 관계자 등 민간위원으로 구성했다. 실제 조사를 담당할 실무조사단은 현재 임용 절차가 진행 중이다. 이를 마치는 대로 조사위는 5대 사건을 우선 조사한 뒤 중요도를 고려해 다른 사건 조사에도 착수할 방침이다.

우선 조사 대상 가운데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은 2015년 11월 14일 '민중총궐기대회'에 참가한 백남기 농민이 경찰 물대포에 맞아 의식을 잃고 쓰러진 뒤 결국 숨진 사건이다.

당시 경찰의 물대포 사용이 적법했는지에 대해 논란이 일었지만, 경찰은 백남기 농민이 숨진 지 약 1년 만인 지난해 10월에야 사과 입장을 밝혔다.

밀양 송전탑 사건은 송전탑 건설 과정에서 한전과 주민들 사이에 벌어진 갈등이다.

한전은 신고리원전에서 생산한 전력을 내륙으로 보내기 위해 2008년 8월부터 밀양에 송전탑 공사를 시작했다. 하지만 밀양 시민과 환경단체들은 고압 송전탑의 인체 유해성을 주장하며 수년째 반대 농성을 벌였으며 2014년 6월 11일 송전선로 건설 반대 농성장을 철거하기 위한 행정대집행 과정에서 시위대 과잉진압 논란이 일기도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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