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해양신도시·대상공원 민간개발특례사업 추진
민주당 창원시장 후보 잇단 문제 제기 '논란 예상'

지방선거를 앞두고 창원시 도시계획에 대한 논쟁이 달아오르는 가운데 창원시가 2조 8000억 원 규모의 민간자본 유치에 들어가 그 진행 과정에 더욱 관심이 쏠리게 됐다.

창원시는 2차에 걸친 공모를 통해서도 마땅한 민간사업자를 선정하지 못한 마산해양신도시 사업과 관련해 15일 3차 공모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마산해양신도시 건설사업은 64만 2167㎡(약 19만 평)에 이르는 인공섬을 개발하는 것으로 현재 터 조성 공정은 72%에 이르며 2019년 완료된다.

시는 애초 2년 전 1차 공모를 통해 부영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으나 부영 측에서 시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과도한 아파트 건설 계획(3400∼5000가구)을 제시함에 따라 협상을 포기했다. 지난해 2차 공모 때도 업체의 자금조달 계획 등이 문제가 되면서 사업자를 선정하지 못했다.

지난해 6월 촬영한 마산해양신도시 매립 현장 모습. /경남도민일보 DB

이런 와중에 시는 마산해양신도시가 탄생한 배경에는 정부 책임도 있는 만큼 국비가 투입돼야 한다는 요청을 정부에 하기도 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기간 후보 시절 '마산해양신도시 재평가가 필요하다'고 한 발언에서 기인한 것이긴 하지만, 현행 법률상 국비 지원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시는 당장 해양신도시 터 조성사업에 투입한 3000억 원가량의 자금을 민간사업자로부터 받아내야 시 재정 운용에 숨통을 틀 수 있다. 또한, 총 예상 사업비가 2조 원에 이르는 사업이긴 하지만 민간사업자는 수익성뿐 아니라 공익성까지도 담보해야 하는 묘안을 제시해야 하는 상황이다.

시는 이번 3차 공모를 통해 반드시 민간사업자를 선정한다는 목표다. 오는 5월 4일(공모기간 110일)까지 사업제안서를 받아 상반기 중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사화공원 민간개발특례사업자를 선정한 시는 대상공원(의창구 삼동동·두대동 및 성산구 내동 일원)에 대한 민간개발 특례사업 역시 잇따라 추진하기로 했다. 대상공원 전체 면적 109만 5357㎡ 중 이미 공원으로 조성된 구역을 제외한 99만 8109㎡에 민간사업자가 공원을 개발한 후 70% 이상을 시에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30% 터에 비공원시설(아파트 등)을 건설해 수익을 도모하는 형태다. 이 사업에는 약 800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모기간은 16일부터 4월 15일까지 90일간이며, 2월 5일 사업참가의향서를 접수하고 사업참가의향서를 제출한 신청자에 한해 4월 16일 민간사업자 사업제안서를 접수해 상반기 중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민간개발특례사업은 2020년 도래하는 일몰제(공원부지 해제)에 대비하기 위한 방책 중 하나로 시행되고 있다.

정현섭 창원시 투자유치과장은 "마산해양신도시는 2차에 걸친 공모와 국비 확보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왔음에도 적절한 해법을 찾기 어려웠지만 더는 사업을 미룰 수 없기에 3차 공모를 하게 됐다"며 "공모기간 중이라도 공모 외 다른 해법에 대해서는 꾸준히 모색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대상공원에 대해서도 "자연과 인간, 문화가 잘 어우러질 수 있는 특화된 도심형 공원으로 개발되도록 행정절차 이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공교롭게도 창원시장에 도전하는 더불어민주당 측 인사들이 마산해양신도시 사업과 민간개발 특례사업에 시의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중에 민간사업자 공모가 시작돼 논란이 예상된다.

전수식 민주당 창원경제살리기 특위 위원장은 16일 각계각층 전문가를 초청해 마산해양신도시 개발사업과 관련한 대규모 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허성무 민주당 성산지역위원장은 최근 시가 도시계획 근간을 무너뜨리고 있다며 강도 높게 비판한 바 있고 민간개발특례사업 역시 문제점 중 하나로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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