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으로서의 노동력에 매겨지는 가격의 하한선인 최저임금이 올부터 7530원(시급)으로 인상되자 사람값을 올리는 인권 차원의 문제이자 철학의 문제 쪽으론 무관심이었거나 아니면 아예 무시해버리는 쪽으로 관성이 밴 업주들은 '망한다'며 반발에 불만이 큽니다.

예상치 못한 일은 아니지만 최저임금이 큰 폭으로 오르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부담이 커지는 건 기정 사실입니다. 최저임금제는 딜레마적 성격이 있습니다. 실제로 장사가 안돼 최저임금도 못 준다면 낮은 임금이라도 받는 게 나은가(알바생 등 경우), 아니면 폐업 위기가 속출한대도 최저임금제를 강제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최저임금이란 싼값에 사람을 쓰는 레이버 덤핑(labor dumping)을 막는 제도라는 것입니다. 노동시간 쪼개기 등으로 임금 덜 주기나 꾀한다면 그게 정수(正手)일 리는 없습니다.

알바생이 전화로 묻습니다

"최저임금은 주시는 거죠?"

업주가 시큰둥히 말합니다

"안되겠네요. 그만 끊읍시다"

그런데

알바생 '18' 중 '9'가

'인상' 달갑잖다니 헷갈리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