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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송전탑 건설 '한전 보상금' 비리 캔다

검찰 '한전 지원금 유용' 당시 이장 부부 조사
표충사 특별사업지원비 지원 받아, 개인 통장으로

민병욱 기자 min@idomin.com 2018년 01월 08일 월요일

밀양 765㎸ 초고압 송전탑 공사 과정에서 주민 간 갈등과 마을공동체 분열을 일으킨 한전 보상금을 둘러싼 비리가 수면으로 떠올랐다.

검찰이 밀양 송전탑 건설 과정에서 한국전력공사가 표충사에 지원한 특별사업지원비를 개인이 유용한 사건을 조사하고 있다. 표충사가 송전탑 경과지가 아닌 지역임에도 한전으로부터 수억 원에 이르는 지원비를 받은 점과 사건에 연루된 이가 한전이 마을에 피해보상 명목으로 지급한 기금도 뒤늦게 마을로 반납한 점도 드러나는 등 파장이 예상된다.

창원지검 밀양지청 관계자는 "한전이 표충사에 지원한 특별지원사업비와 관련해 현재 ㄱ·ㄴ 씨 부부를 조사하고 있다"며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사건을 꼼꼼하게 들여다보고 있다. 조만간 처리(기소 여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표충사 지원비를 개인 통장으로 이체 = ㄱ 씨는 지난 2013년 송전탑 공사 재개 당시 송전선로가 지나가는 한 마을의 이장이었다. ㄴ 씨는 표충사 신도회에 관여했다. 이 부부는 한전과 마을 합의를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전탑 공사 재개가 전국적인 이슈가 되어 있을 당시 이 마을 합의 소식은 주목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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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양시 부북면 위양리 평밭마을 입구에 공사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목줄을 설치해놓고 농성을 하고 있다. 기사에 언급된 주민들은 이들과 달리 찬성 측 주민들에게서 벌어진 일이다./경남도민일보DB

ㄴ 씨는 지난 2016년 10월께 한전이 밀양 송전탑과 관련해 표충사 법인 통장으로 입금한 특별지원사업비 2억 8000만 원을 '송전탑 관련 마을 피해 위로금이 들어왔다'고 속여 자신의 통장으로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을 수사해 지난해 7월 검찰로 사건을 넘겼다. 경찰 관계자는 "다만, ㄴ 씨가 빼돌린 돈을 대부분 원상복구한 점을 고려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에 대해 한전 관계자는 "표충사 법인 통장으로 특별사업지원비를 입금한 것은 맞지만, 이후 벌어진 일은 한전과 무관하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원활한 송전탑 공사와 지역화합 등 차원에서 2012년부터 밀양지역 30개 마을과 사찰 등에 300억 원 남짓 지원했다"고 설명했다.

이계삼 765㎸밀양송전탑반대대책위원회 사무국장은 "표충사는 송전탑이 지나는 곳과 떨어져 있다. 경과지가 아닌 표충사에 한전이 수억 원을 지원했다는 것도 그렇고, 수억 원대 돈이 입금된 표충사 법인 통장을 개인이 관리하게 한 점도 석연치 않다"며 "더군다나 표충사는 애초 765㎸ 예정 경과지로 거론되다가 문화재라는 이유로 피해간 곳이다. 한전이 수혜자와 다를 바 없는 표충사에 거액을 준 것도 이상하다. 전면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표충사 관계자는 "ㄴ 씨는 진짜 나쁜 사람이다. 우리도 피해자다. 더 이상 이야기할 게 없다"고 했다.

◇"더 많은 사건 있을 것…공익감사 청구" = ㄱ 씨는 한전이 2015년 송전탑 건설 보상 명목으로 지급한 '마을 발전기금' 5100여만 원을 지난해 3월 초 마을 통장에 입금했다. 유용하려던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는 대목이다. 이 마을은 한전으로부터 6억여 원을 받았다.

ㄱ 씨는 "당시 기금을 받을 때 마을주민 10명이 공동계좌를 만들었다. 그런데 마을에서 새로운 법인을 만든다며 공동계좌를 만든 이들에게 도장을 찍으라고 했다"며 "하지만, 지인들이 도장을 찍어주면 돈을 마을에서 마음대로 쓸 수 있다고 해서 찍어주지 않았을 뿐이었다"고 말했다. 입금이 늦어진 점에 대해서는 "나도 모르는 사이 민사소송이 제기됐고, 패소했기 때문이었다"며 "개인이 유용할 수 있는 돈이 아니다. 현재 이 마을에 살고 있지도 않다"고 했다.

현재 이 마을 이장 ㄷ 씨는 "병원에 입원 중이어서 서류를 봐야 정확히 알 수 있다. ㄱ 씨가 재판 도중에 돈을 넣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마을에 돈이 들어왔으면 다 끝난 일이다. 더 이상 묻지 마라"고 말했다.

대책위는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해 공론화할 계획이다. 이계삼 국장은 “당사자와 정황을 아는 마을 관계자, 한전과 표충사의 이야기가 전혀 맞지 않다. 지역에서 많은 말이 돌고 있다. 우리가 보기에 핵심은 한전이다. 이 사건뿐만 아니라 수면 아래 많은 사건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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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년 7월 17일부터 경남경찰청, 검찰, 법원, 진해 맡고 있습니다. 각종 제보, 보도자료, 구독신청 등등 대환영입니다. 010-5159-9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