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엔 개헌을 둘러싸고 많은 말이 오갈 것이다. 작년 대선에서 유력 후보자 5명 모두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물론 작년 말 자유한국당이 국민적 약속을 뒤집어 국회의 개헌 논의가 앞으로 험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정 야당이 반대한다고 개헌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왜냐면, 개헌에 대한 국민적 기대와 동의는 이미 충분히 확보되어 있다는 사실은 각종 여론조사를 통해 확인되기 때문이다. 또한, 1987년에 바뀐 헌법이 사회·경제·정치 영역에서 더는 적합하지 않다는 사실을 국민 수준에서도 체감하고 있다. 다만, 정치적 이해타산을 앞세우는 정당이나 정치인들의 이기적 행위 때문에 개헌이 늦어지거나 어려워질 개연성이 있다. 개헌이 국민기본권의 확장, 권력구조 개편, 선거제도 변경, 지방분권의 확대와 같은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공감대는 이미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정당들의 정치적 이해관계가 반영된 대통령 중임제와 의원내각제 도입 등과 같은 권력구조 개편이나 중·대선거구제와 비례대표제 확대와 같은 선거제도 수정과 같은 내용 때문에 개헌이 지지부진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정당들의 이런 자가당착에 가까운 태도들은 다음 지방선거에서 국민의 준엄한 비판에 직면해야 한다.

국가 운영에서 돈, 권력, 사람이 가장 주요한 요인이다. 서울, 경기, 인천으로 구성된 수도권이라는 한정적 지역에 우리나라 돈과 사람 절반 이상이 쏠려 있는 상황에서 지방은 고사 당하고 있을 뿐이다. 지방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갈 수밖에 없는 현실을 무시한 채 지방경제 활성화 정책을 실행한들 이건 말 그대로 공염불에 불과할 뿐이다. 온갖 장밋빛 전망에도 몇십 년 안에 사라질 지자체가 수두룩한 게 현실이다. 그럼에도, 중앙정부는 여전히 재정과 사무의 8할을 가지고 있는 반면 지자체는 껍데기 권한만 가지고 있다. 우리의 이러한 기형적 지방자치제도에선 지방자치단체는 존재해도 지방정부라는 용어마저 쓰기가 곤란하다. 왜냐면, 지방이 가진 권한이 그만큼 없기 때문이다. 바로 이런 부조리한 현실을 바꾸어야 한다는 게 국민의 목소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