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수사의뢰·사과 촉구 "시민 혈세낭비 강제 추징도"

창원 'SM타운' 사업 진행 과정상 부적정한 행정 절차가 발생했다는 도 감사 결과 후폭풍이 확산되고 있다. 지난 27일 정의당 경남도당이 "사업 전면 재검토"와 "수사 의뢰를 통한 실체적 진실 확인"을 주문한 데 이어 28일에는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창원경제살리기특별위원회(위원장 전수식)가 '수사 의뢰'와 함께 "안상수 창원시장이 시민과 공무원에게 사과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경남도 고위공직자 출신으로 마산시 부시장을 지낸 전수식 위원장은 이날 감사 결과를 두고 "행정 시스템이 완전히 마비된 상황이 아니고서는 발생할 수 없는 대단히 심각한 일"이라면서 "단일사업장 감사에서 이 정도 무더기 불법과 공무원 징계는 창원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그 유례를 찾기 어려운 '대참사에 가까운 행정 비극'"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경남도당 창원경제살리기특별위원회(위원장 전수식)는 28일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SM타운' 논란에 안상수 시장의 사과를 촉구했다. /김두천 기자

전 위원장은 "공무원은 한 사업을 진행하고자 할 때 행정법, 행정 매뉴얼, 관련 판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일을 진행하는데 이번 감사 결과는 'SM타운'이 이들 과정을 깡그리 무시하고 이뤄졌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신분상 위험을 무릅쓰고 이토록 불법적인 행위를 저지를 수밖에 없었던 담당 공무원에게 엄청난 심리적 압박이 있었던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신분 특성상 공무원은 이 같은 큰 불법행위를 저지르기 어려움에도 보다 큰 권력이 사업 진행을 종용한 결과가 감사에서 확인됐다는 시각이다.

전 위원장은 이에 안상수 시장을 향해 "법을 집행하는 검사직과 법률을 입안하는 국회의원, 정당 대표를 역임한 인물로 법의 존엄성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 의회와 행정절차를 무시하고 법률을 위반했다는 사실에 시민들은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며 "자신을 믿고 따르는 공무원과 시민들의 명예 회복을 위해서라도 머리 숙여 사과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SM타운 사업 진행 과정에 불거진 불법 행위 관련 책임을 공무원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며 "불·탈법에 관한 민·형사상 책임은 전적으로 안 시장의 몫인 만큼 공무원들이 다치지 않도록 하는 게 맞다"고 지적했다.

전 위원장은 끝으로 사법당국에 "10가지나 되는 위법행위를 저지르고 특정업체를 비호한 주체를 발본색원해 사법적인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오늘과 같이 직업공무원의 대참사 가까운 비극적인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수사를 통해 감사 지적 외 또 다른 위법 행위가 없었는지도 밝혀라"고 주문했다. 이를 통해 "과도한 특혜가 있었다면 제자리로 돌리고 시민의 혈세를 낭비했다면 당사자들로부터 강제 추징하도록 하는 등 조치를 취해 공직사회가 정상적인 시스템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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