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경남은 제자리걸음] (1) 에너지 총괄부서 '무'
태양광·주택용 보급확대 등 서울·울산 정책 발굴 앞장
경남은 전담 과조차 없어

문재인 정부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2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 예산과 공공·민간 재원 총 110조 원을 투입해 핵발전소 35기(1기 1.4GW 기준)에 해당하는 48.7GW 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 설비를 확충한다.

정부 발표 이전부터 에너지자립도가 낮은 서울시와 경기도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는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경남은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개발에 적극적이지 않다.

◇신재생에너지 20%로 확대 =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0일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지난해 기준 전체 발전량 기준 7% 수준인 재생에너지 비중을 2030년까지 20%로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산업부는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이 20%가 되려면 총 63.8GW의 설비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2030년 기준 재생에너지 발전 목표는 태양광 36.5GW, 풍력 17.7GW이다. 태양광과 풍력 설비를 어떻게 지을지가 핵심이다.

산업부는 신규 설비 48.7GW 중 28.8GW를 발전회사 대규모 사업을 통해 달성하고, 나머지는 자가용 설비(2.4GW), 협동조합을 비롯한 소규모 사업(7.5GW), 농가 태양광(10GW) 등 국민참여형 사업으로 채울 계획이다. 소규모 태양광에 한해 물량제한과 입찰 없이 20년간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정부는 협동조합 태양광 확대를 위해 소규모 사업에는 한국형 발전차액지원제도(FIT)를 도입해 신재생 공급인증서(REC) 가중치 추가 부여 등을 지원한다. 더불어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RPS) 지원 강화와 협동조합·시민참여 펀드가 추진하는 사업에는 REC를 추가 부여할 계획 등도 갖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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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도청/경남도민일보DB

◇속도 내는 자치단체들 = 서울시는 에너지 소비도시에서 생산도시를 지향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

2022년까지 3가구 중 1가구에 태양광 미니발전소를 보급하고, 내년부터 신축 임대아파트에 태양광 설치를 의무화한다. 또 공공건물과 학교 등 공공용지에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세운다. 이를 위해 1조 7039억 원을 편성했다.

경기도는 2000억 원 규모 도민펀드를 조성해 100㎿/h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조성할 계획이다. 우선 내년 1월 200억 원 규모 도민펀드로 사업비를 마련해 발전용량 6㎿/h 규모 햇빛발전소를 7개 시·군 공공용지에 짓는다. 더불어 바이오, 소수력, 연료전지,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지속해서 확충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경기도 자치단체가 허가한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누적 건수는 2218건(설비 용량 45만 9419㎾)에 이른다.

울산시는 204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에너지 효율화 사업으로 석탄화력발전소 4기 대체 효과를 거둘 비전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5년간 아파트용 미니 태양광발전 1만 2000가구, 일반주택용 태양광 3000가구에 보급할 계획이다.

◇소극적인 경남도 = 정부와 다른 시·도가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주력하는 것과 달리 경남도는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경남도에 종합적인 에너지 정책을 위해서는 흩어져 있는 에너지 관련 업무를 총괄할 통합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오래전부터 제기됐으나 고쳐지지 않고 있다.

현재 에너지 관련 업무는 환경정책과 기후변화담당, 경제정책과 자원관리담당, 연구지원과 신재생에너지담당으로 나뉘어 있다.

전점석 경남햇빛발전협동조합 이사장은 "타 시·도가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발굴하고 확대하고 있는데 경남은 따라가지도 못하고 있다. 경남도는 매우 뒤떨어진 행정력을 보이고 있다"며 "정책추진도 중요하지만 신재생에너지를 구축할 수 있는 행정력이 뒷받침되려면 담당부서 정도는 있어야 한다. 우선 시급한 건 신재생에너지 담당 과"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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