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지사를 지낸 김두관(더불어민주당·경기 김포 갑·사진) 의원이 지방자치제도 시행 25년간 경험한 순기능과 역기능을 파악해 더 많은 권한을 지방에 이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서울에 있으니 수도권 집중을 실감하게 된다"며 남해와 김포를 예로 들었다. 그는 "1995년 초대 남해군수를 지낼 때 유정복 인천시장이 초대 김포군수였다. 당시 김포 인구는 7만 8000명, 남해는 6만 명이었다. 1997년 김포는 시로 승격했고 석 달 전에는 인구 40만 명을 넘었다. 반면 남해군 인구는 4만 7000명으로 떨어졌다"고 말했다.

그는 "전국 226개 지자체 중 85개 지자체가 소멸 위기라고 한다"며 "지금처럼 수도권 집중이 이뤄지고 균형발전이 무너지면 고향 남해는 땅이 없어지는 건 아니겠지만 지방정부 역할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20일 오전 창원호텔에서 열린 경남경영자총협회 제264회 노사합동 조찬세미나에서 '문재인 정부 출범의 의미와 성공의 조건'을 주제로 강연한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과제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꼽았다.

그는 "과거 정부에서 균형발전을 강조해도 이미 사람과 정보, 돈이 서울에 쏠려 있어 수도권만 비대해졌다. 이명박 정부 때 R&D(연구·개발) 규제를 완화하니까 판교가 발전했다. 대학이 수도권에 들어가지 못하니 비수도권 중 수도권에 가장 가까운 천안에만 대학이 7개다. 충남은 물론 강원 춘천·원주는 이미 수도권"이라며 "동남권, 호남권 등 지방이 수도권과 균형을 이루는 것이 대한민국 미래 위해 바람직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지방분권을 강조하며 개헌의 중요성을 말했다. 그는 지난 11월 '지방분권개헌 국회추진단' 공동단장을 맡았다. 그는 "역대 대선 후보마다 개헌을 공약했지만 대통령이 되고 나면 개헌을 하지 않으려 한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당선 후 개헌하겠다고 밝혔다. 헌법은 짧게는 50년, 길게는 100년 국가 운영 틀인데 부족한 점은 보완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국세, 지방세 비율은 법률을 개정하면 가능하다. 현재 교부세 비율이 내국세 총액의 19.24%인데, 이를 22.5~25%로 올리면 지방재정에 상당히 도움이 된다"며 "지금은 중앙이 보조금을 주면 지방이 일정부분 매칭해야 하는 구조다. 좋은 사업으로 예산을 가져와도 지방에서 부담할 능력이 없어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포괄예산인 교부세를 올리는 방법이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 장기 로드맵으로 지방에 권한을 이양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