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창원시가 미취업 청년들에게 구직 수당을 지급하기로 한 것은 청년실업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한 현실에서 대단히 반가운 일이었다. 전체 청년 구직자들에 비해 적은 비율인 2000명이지만 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구직을 도운다는 의미는 적지 않다. 온누리 상품권으로 월 30만 원씩 4개월간 지급함으로써 어려워지고 있는 전통시장 지원이라는 두 마리 토끼도 잡을 수 있게 되었다.

창원시 관내에는 현재 22만여 명의 청년 인구가 있으며 이 중 1만 명 이상이 미취업 상태다. 특히 어려운 가정환경에 처한 청년들은 구직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치기 어렵기도 하다. 그래서 창원시의 결정은 가뭄의 단비로 여겨졌다. 창원시가 이렇게 의미있는 일을 하고 있지만 지적해야 할 것도 있다. 한국지엠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시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이 없는 것은 또 다른 실직자를 양산하는 것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특히 한국지엠의 창원철수를 막기 위해 창원시가 팔을 걷어붙이는 모양새의 이면에 비정규직 문제가 배제된 것은 아쉽다. 기업을 유지시키는 것이 중차대한 문제이기는 하지만 시민 사회의 적극적인 지지를 얻기에는 모양새가 좋아보이지 않는다.

청년구직 정책과 현행 고용유지 정책을 최대한 병행해야 한다. 청년구직자 지원이 분명 좋은 사업이기는 하지만 비정규직 문제를 덮어 두는 한 전체적인 모양새를 갖출 수가 없는 것이다. 자칫 비판적인 잣대로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있을 수 있다. 창원시가 기왕에 좋은 일 하는 것이 빛이 나려면 한국지엠이 창원공장을 유지하도록 지원하면서 비정규직 문제도 원만하게 풀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청년구직 지원도 명분이 있게 되며 기업도시 창원의 위상에도 걸맞은 것이다. 한쪽에서는 길거리로 내몰리는 것을 팔짱만 끼고 보면서 한쪽에선 구직지원을 한다면 누가 보아도 균형있는 노동 정책이라 할 수가 없다. 창원시가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이중적인 잣대를 갖고 있다고 보지는 않는다. 그렇다면 좀 더 적극적인 시 차원의 대책이 있어야 한다. 한국지엠에 대해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모두가 같이 갈 수 있는 정책을 내놓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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