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가 도와 도교육청이 합의한 무상급식 식품비 분담 비율을 조정하고 나서자 도교육청이 반발하고 있다. 도와 도교육청, 도의회는 동(洞) 지역 중학교까지 무상급식을 확대하기로 합의했으나 분담 비율을 두고서는 줄곧 견해차를 보여 왔다. 그동안 홍준표 지사 시절 정치적 이유로 아이들 밥상을 놓고 줄곧 무상급식비 지원을 축소, 반대해오던 도의회가 홍 지사 시절 합의안대로 통과한 셈이다. 도교육청 50%, 도청 10%, 시·군 40%를 유지하되, 내년도 동 지역 중학교까지 확대에 따른 식품비 추가 부담 예산을 도청과 시·군만 각각 60%, 40%로 하는 안을 내놨다.

이번에 도의회를 통과한 예산은 교육감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도의회가 조정하여 법적 분쟁 소지도 남겼다. 결국, 도의회가 이원화된 부담 안을 통과시킴으로써 다른 시도교육청과는 다르게 홍 전 지사의 뜻을 거스르지 않는 기조를 유지하였다. 박종훈 교육감은 최근 도청과 도교육청이 서로 양보해 4 대 2 대 4로 분담하는 의견 합일을 이뤘으면 잘했다고 할 일이지 왜 또 다른 안을 제시해 무상급식 원상회복을 막느냐며 도의회를 향한 불쾌한 감정을 숨기지 않았다. 도와 도교육청 간 합의대로면 내년도 예산에 도교육청이 부담할 예산액이 올해보다 21억 원, 도가 부담해야 할 예산이 146억 늘어나게 된다.

도교육청이 도의회 결정에 반발하는 이유는 당장 올해는 내년에 동 지역 중학교까지 무상급식을 확대하는 데 도교육청이 부담할 예산은 없다. 내년에 도 부담액이 21억 원 늘어나는 만큼 도교육청 부담이 감소하는 모양새지만, 이면에는 더욱 큰 예산 부담이 자리하고 있다는 점에서다. 내년에는 부담 비율을 이원화한다 해도 2019년에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게 도교육청 판단이다. 만약 이원화되지 않고 5 대 1 대 4의 비율만 남으면 도교육청은 중학교 급식 분까지 포함해 2018년보다 118억 원을 더 부담해야 하는 처지에 놓인다. 강원도를 비롯해 내년부터 모든 초중고교로 무상급식을 확대해가는 추세인데, 학부모들은 경남교육청 부담이 늘어난다면 무상급식을 고등학교까지 확대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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