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산단심의회 다음 주 현장 실사·지역 의견청취
내년 1월쯤 결과 나와…국토부 "승인 가능성 크다"

거제해양플랜트국가산업단지(이하 해양플랜국가산단) 최종 결정이 해를 넘길 것으로 보인다. 결과는 승인 쪽으로 가닥 잡히는 분위기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마지막 관문인 중앙산업단지계획심의회(이하 중앙산단심의회)가 지난달 시작해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밝혔다. 다음 주 중으로 현장 실사와 지역 의견청취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애초 계획에는 없던 절차지만 최근 환경단체가 기자회견과 면담과정에서 요구한 사항을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최근 이슈가 된 하동 갈사만 사례 탓에 국토부가 더 신중한 검토를 수행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현장 실사와 지역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게 되면 최종 결정은 빨라도 내년 1월에야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는 중앙산단심의위원 의견과 현장실사, 지역 의견청취 결과를 종합 검토해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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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제 해양플랜트국가산단 계획도./연합뉴스

이후 종합 검토 내용을 바탕으로 국토부 장관이 최종 결정을 하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다음 주 중 현장실사를 계획 중이다. 동시에 지역 의견도 청취할 예정이다. 좀 더 치밀하게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신중하게 판단을 내려야 할 사안"이라며 "그렇게 되면 물리적으로 최종결정은 올해 안에는 어렵다. 연기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종합 검토 의견을 바탕으로 장관이 결정하게 된다"면서도 "아무래도 승인 쪽으로 결정 날 가능성이 크다. 사업 진행이 9분 능선을 넘긴 상태라 불승인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해양플랜국가산단은 사등면 사곡만 일원을 매립해 500만㎡(151만 평·육지부 184만㎡, 해면부 316만㎡) 규모의 해양플랜트 기자재 모듈 생산단지를 만드는 초대형 사업이다. 완공은 2022년으로 계획하고 있다.

사업은 특수목적법인(SPC)인 거제해양플랜트국가산업단지주식회사를 설립해 진행하는 민간투자 방식이다. 사업비는 1조 7939억 원이 들어갈 것으로 추정하며 산단 조성 후 분양을 통해 사업비를 회수하는 방식이다.

거제시는 지난해 4월 국가산단계획 승인을 신청하며 본격적인 사업 승인 절차를 진행해 왔다.

하지만 반대 의견 또한 만만치 않다. 도내 26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사곡만지키기대책위는 산단 조성을 반대하며 1인 시위와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이들은 "산단 계획이 조선 활황기에 수립된 것이라 지금 실정과 맞지 않고, 부실한 사업은 환경과 주민 삶터만 파괴하고 결국 부동산개발로 변질될 가능성이 크다"며 "국토부는 '무분별한 연안매립을 하지 않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시절 정책협약에 따라 산단 조성을 불승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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