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창원시 성산구지역위원회(위원장 허성무)와 민주당 소속 도의원들은 12일 한경호 도지사 권한대행이 도교육청과 내년도 무상급식 식품비 분담 비율을 합의한 것은 대행 권한에 벗어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날 경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행정안전부로부터 '권한을 대행하는 부지사가 관련 법령 및 조례에 따라 무상급식 예산 편성 분담 비율을 변경한 것에 지사 권한대행으로서 권한을 넘어섰다고 볼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자유한국당 도의원들은 도청과 교육청이 홍준표 전 지사 시절 적용한 무상급식 재원 분담률(교육청 50%, 도청 10%, 시·군 40%)을 4대 2대 4로 변경하기로 하자 지사 권한대행이 분담률을 바꾸는 것은 월권이라는 이유로 반대했다. 지난달 1일에는 기자회견을 열어 "행정안전부 유권 해석을 받아 본 결과 무상급식비 분담률을 변경하는 것은 권한대행의 통상적인 업무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유권 해석 내용이 담긴 문건 등은 공개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기존 분담률을 유지하되 내년 무상급식을 중학교까지 확대하는 데 따른 추가 재원에 한해 교육청 부담이 없는 0대 6대 4를 적용하는 이원화 안을 제안한 바 있다.

민주당 인사들은 이를 두고 "한국당 도의원들은 권한대행과 교육감 간 합의가 위법한 것이라는 자의적 해석이 아니라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았다'는 이번 분담률 합의 관련 유권해석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한국당 도의원들은 안정적인 학교 무상급식에 공공자원이 사용되기를 바라는 도민 바람과 달리 존재하지도 않는 행정안전부 유권해석을 근거로 홍 전 지사 입맛에 맞는 억지주장을 하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이같은 인식을 바탕으로 "한국당 도의원들이 언론을 통해 여론을 오도하고 홍 전 지사 정책을 유지하려는 것은 전임 지사의 유훈통치를 위해 도민을 속이는 것과 같다"며 "우리는 이에 도의회가 학부모와 도청, 교육청 간 무상급식 분쟁이 재발하지 않도록, 양 기관이 합의한 분담 비율 4대 2대 4를 존중해 예산안을 의결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