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와 김해시에서 기초의원들의 자질문제를 둘러싸고 말들이 많다고 한다. 통영시의원들은 스스로 복지예산이라며 호텔회원권 구입을 예산으로 신청하여 물의를 빚었고, 김해시의원들은 공무원들과 잦은 반말 시비가 계속되다 보니 이를 참다못한 공노조에서 반말하지 말라는 현수막까지 걸었다고 한다.

기초의원들의 소양과 자질에 대한 문제제기는 물론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다. 또한, 이런 문제제기는 지방자치제 발전을 가로막으면서 궁극적으론 지방분권의 장애물로 작용한다. 중앙정부에 집중된 업무나 감독권한을 지방으로 이전하라는 요구에 대하여 항상 지방공무원의 자질문제가 꼬리표처럼 달리고선 관리능력에 의문이 이어져 왔다. 또한, 민선 자치단체장들이나 의원들의 선심성 전시행정 문제가 계속되면서 지역 난개발과 막개발이라는 부정적 결과물들이 실제로 존재하고 있다. 이런 현실에서 무슨 지방분권이냐는 힐난과 비난에 지역사회가 제대로 맞서기조차 힘겨운 상황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중앙정부가 지자체에 나누어 주는 교부금만이라도 좀 늘려 달라는 구차한 행동만 계속되고 있을 뿐이다. 현재의 조세배분과 재정구조를 바꾸지 않는 한 기초지자체 스스로 독립적인 조직운영을 하기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담당공무원들은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이런 현실을 일반 시민 모두가 이해하길 바라는 건 어려우나 지방자치제 운영의 핵심주체인 선출직 단체장들이나 의원들은 분명하게 인식해야 한다. 왜냐면, 지방자치제가 위험에 빠지면 가장 먼저 사라질 운명에 있는 인물들이 바로 그들이기 때문이다.

내년부터 정치권에서 개헌논의가 본격화될 것이고 지방분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 역시 높아질 수밖에 없다. 지방에서 별 희한한 짓만 일어나는 마당에 지자체 곳간을 좀 더 채우자는 주장을 하기는 곤란하다. 선출직 의원이나 단체장들이라면 지방자치제가 어떻게 되든 간에 나만 득 보면 그만이라는 식의 태도를 보여선 곤란하다. 물론 그 정도도 못 누리느냐고 할 수도 있겠지만 상식을 벗어난 사소한 행위나 태도 하나하나가 모이면 지방자치제 무용론이라는 거대한 담론으로 이어질 위험이 너무 많아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