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에서 일하는 기간제 등 비정규직 노동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작업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공공부문에서 앞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노동자들 처우는 여전히 열악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현재 진행 중인 무기계약직 전환부터 이후 처우 개선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수두룩하다는 것이다.

현재 도내 18개 시·군 기간제 노동자 등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자는 6500여 명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들은 시·군별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다. 애초 정부는 지난 7월 기간제 노동자는 가급적 올해 말까지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를 통해 전환하고, 불가피할 경우 내년 상반기까지 이를 진행하도록 했다. 하지만, 올해 말까지 정규직 전환을 마치는 시·군은 많지 않을 것으로 파악됐다. 그만큼 정규직 전환 과정이 쉽지 않음을 보여준다.

경남도는 이달 말까지, 창원시 등은 내년 상반기까지 전환심의위를 통해 정규직 전환 대상 규모를 확정 짓겠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오는 15일 학계, 법조계, 노동계 등으로 구성된 심의위 첫 회의를 연다. 이달 말까지 3차례에 걸쳐서 회의를 한 후 전환 대상 기준에 맞는 정규직 전환 인원을 확정할 예정이다.

창원시는 지난 6일 1차 심의를 했지만, 위원들 간 전환 규모 등에 대한 견해차가 커서 내년 상반기에나 윤곽을 잡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통영시·김해시·거제시·창녕군 등이 1차 심의위를 열었다. 자치단체에서 정부 방침에 따라 기간제 노동자를 정규직화하기로 했지만, 처음 단계부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조용병 일반노조 사무국장은 "도내 자치단체 정규직 전환이 대단히 더디게 진행 중이다. 정부가 각 자치단체에 국가보조 사업을 하는 기간제 노동자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라고 했지만, 전환하지 않고 기간제 채용공고를 새롭게 하는 곳도 있다. 지난 10월 말 정부가 정규직 전환과 관련한 결정을 자치단체 자율로 하게 하면서, 처음 취지와 다르게 진행 중"이라고 비판했다.

12일 국가인권위원회, 한국비정규노동센터가 밝힌 '공공부문 무기계약직 근로자 인권상황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공공부문에서 기간제 노동자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이후 고용은 안정됐지만 처우에서 차별이 커서 이에 대한 개선도 요구되고 있다.

공공 부문 무기계약직 노동자는 지난 2012년 약 13만 명에서 2016년 약 21만 명으로 늘었다. 정부 차원에서 기간제 노동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정책이 추진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무기계약직 노동자 임금은 정규직 노동자의 61%(월평균 271만 8000원) 수준으로, 기간제 노동자 임금(정규직의 47%)보다는 약간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무기계약직 노동자 59%는 사업장 내 동일·유사 직무를 수행하는 정규직 노동자가 있고,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의 임금·승진·직군 체계가 통합된 비율은 각 5.3%, 1.2%, 6.4%에 불과했다.

이번 실태조사에서 무기계약직 노동자는 고용안정성 이외의 부분에서 전반적인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인권위 관계자는 "무기계약직 노동자 임금, 복리후생, 노동강도, 경력개발 기회 등에서 기간제 노동자와 불만족 수준이 유사하게 나타났다. 고용안정성을 제외하고는 무기계약직 전환의 개선 효과가 두드러지지 않은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