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이 갈사산단 분양대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일부 패소해 사상 초유의 재정 부담 사태를 빚게 돼 자구책을 마련했지만 채무 이행이 가능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군은 지난 4일 "뼈를 깎는 자구책"이라는 표현을 쓰며 '각종 공사에 따른 시설비 등 절감, 군수 등 간부 공무원 시책 업무추진비 감액, 5급 이상 직급 봉급 인상분 자진 반납, 공무원 초과근무 수당·연가보상비 등 수당 감액, 세출구조 조정과 재원 확보 등'을 제시했다.

군은 이런 대책 외에 다각적인 방안 등을 마련해 내년 상반기에 모두 조기 상환할 계획이다. 하지만 재정자립도가 7%에 불과한 하동군이 900억 원에 이르는 채무를 내년 상반기까지 갚을 수 있을지 군민 대부분은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하동군 종합대책 실효성 = 법원 1심 판결이 난 지난달 29일 현재 군이 대우조선해양에 갚아야 할 채무는 원금 770억 8000만 원, 지연손해금 70억 1000만 원, 이자 27억 8000만 원 등 총 868억 7000만 원이다. 법원 판결에 따라 앞으로 상환일까지 15% 이율이 적용돼 매일 3168만 원의 이자가 발생한다. 사흘이면 이자가 1억 원에 이르기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군의 채무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어 조기 상환 필요성은 절실하다.

군은 먼저 채무 상환대책으로 올해 추경예산과 내년 예산 가운데 기업유치 자금 명목 등으로 454억 원을 확보해 놨다. 여기에 대우조선해양과 소송 과정에서 맡긴 공탁금 100억 원이 있으며 경남도에 기채 발행 100억 원을 요청할 예정이다.

이뿐만 아니라 올해 군의 보통교부세는 1900억 원으로 내년에도 이 수준으로 보통교부세가 내려올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군은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보통교부세를 활용해 채무 재원을 마련할 계획이다.

군은 또한 종합대책의 하나로 이미 발표한 공무원 인건비와 신입 공무원 채용 축소 등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15억~20억 원 정도의 재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군의 대책을 종합하면 680억 원 정도는 이미 확보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경남도가 하동군의 구체적인 채무 상환 실행 계획 등이 나오면 시·군 조정교부금 조기 집행이나 지방채 발행 등 행정·재정적 지원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알려져 채무 상환 가능성을 밝게 했다. 하지만 가용 예산 상당부분이 채무 상환에 집행됨으로써 신규 투자는 어려울 수밖에 없게 됐다.

◇조유행 전 군수 등에 손해배상 청구 = 군은 올해 4월 감사원이 소송 등 결과에 따라 채무보증으로 손해가 발생하면 손해배상 청구를 하라고 요구함에 따라 지난 10월 조유행 전 군수와 담당 공무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후 지난달 법원 결정에 따라 현재 조 전 군수는 금융 채권 5억 원, 임대차 보증금과 차량 등 1억 5000만 원 등 총 6억 5000만 원이 가압류됐다. 담당 공무원인 ㄱ 씨는 금융 채권과 함께 급여 및 퇴직수당 5억 원, 임대차 보증금 3억 원 등 총 8억 원이 묶였다.

앞서 지난 4월 군은 갈사산단 개발업무를 담당했던 조 전 군수와 담당 공무원 등을 허위 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검찰에 고소·고발했다. 그리고 이들을 대상으로 분양잔금 조기 납부로 군 이자 수익 4600여만 원의 손해가 발생한 것에 대한 소송도 제기해 승소한 상태다.

◇군민 모금활동 확산하나 = 이번 사태로 지역 여론이 한동안 들끓었지만 일부 군민은 사태 해결이 먼저라며 군 재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발벗고 나서고 있다.

우선 하동읍이장협의회는 12일 군의 조기 상환에 일조하고자 내년 1월부터 매월 받는 이장 수당 중 기본급의 50%를 상환이 마무리될 때까지 자진 반납하기로 결의했다. 이장협의회는 이번 갈사산단 분양대금 반환 소송과 관련한 군민의 아픔을 하루빨리 극복하고 갈사산단의 조기 정상화를 위해 이같이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김재석 협의회장은 "하동의 100년 미래를 위해 이번 일은 반드시 이겨내야 할 숙원임이 틀림없다"며 "이런 때일수록 군민이 한마음 한뜻으로 이 고비를 이겨내는 것이 중요하며 하동읍이장협의회가 그 선두에 서서 힘을 모으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