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017년 고액·상습체납자 2만 1403명(개인 1만 5027명, 법인 6376개 업체)의 명단을 국세청 누리집과 세무서 게시판을 통해 공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에 공개되는 고액·상습체납자의 총 체납액은 11조 4697억 원으로 개인 최고액은 447억 원, 법인 최고액은 526억 원이다.

올해는 명단 공개 기준금액이 체납 3억 원에서 2억 원 이상으로 하향돼 공개인원은 4748명 증가했으나 공개금액은 1조 8321억 원 감소했다.

국세청은 명단 공개 대상자 등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 추적 전담조직 운영을 통해 추적조사를 강화하고 고의적인 재산은닉 체납자에 대해 지방청 체납자재산추적과에서 형사고발과 출국규제 등 강력하게 대응해 올해 10월까지 약 1조 6000억 원을 현금징수하거나 조세채권을 확보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조세정의 확립을 위해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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