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업 중대재해 국민조사위 공청회…원청 조사·트라우마 등 피해자 관리 요구

조선업 중대산업재해 국민 참여 조사위원회(이하 국민참여조사위)가 지난 8일 창원 안전보건공단 경남지사 1층 대강당에서 첫 공청회를 열었다. 국민참여조사위는 지난 5월 거제 삼성중공업 크레인 사고, 8월 창원 STX조선해양 폭발 사고 등 조선업 중대산업재해가 잇따르자, 구조적인 문제를 분석해 해결하고자 지난달 출범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기업, 노동계 관계자 80여 명이 참석해 국민참여조사위 활동에 대해 당부를 했다.

이승호 금속노조 경남지부 미조직비정규사업부장은 "가장 중요한 것이 생생한 당사자 목소리를 듣는 것이다. 현재도 그 일을 하는 하청노동자를 직접 만나서 인터뷰해야 한다. 신분 노출로 고용에 불이익을 얻을 수 있는 노동자를 인터뷰할 때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원청에 대한 조사를 제대로 해내지 못하면, 고용부 특별근로감독 수준 이상의 조사가 되지 않는다"며 실효성 있는 조사를 주문했다.

류현철 경남근로자건강센터 부센터장은 사고 재발을 막는 것과 더불어 사후 관리 대책도 절실하다고 말했다. 류 부센터장은 "중대재해 피해자를 대상으로 트라우마에 대한 시급한 관리가 필요하다. 사고 후 5∼6개월이 지나서 상담사가 피해자에게 연락했을 때 분노를 표출했다. 삼성중공업 사고 관련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 결과 19%가 정상적이지 않은 스트레스를 갖고 있었다. 또, 관계 기관이 유기적으로 소통이 안 된다. 고용, 임금 문제 등 경제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 심리 상담만으로 노동자의 구체적인 삶에 도움이 안 된다"며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민참여조사위는 참석자들의 제언을 최대한 반영해서 결론을 도출하겠다고 했다.

배규식 국민참여조사위 위원장은 "의견을 잘 조율해서 제한된 시간 내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조사 기간이 짧으면 연장할 수도 있다. 처벌을 위한 위원회가 아니라 제도개선을 위한 위원회다. 조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해 일반 국민에게 다 공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2일 출범한 국민참여조사위는 위원장 1명과 각 분야 전문가 16명 등 총 17명으로 구성됐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위원을 위촉했다. 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원이 위원장을 맡고, 산업안전보건 전문가, 산업 구조 및 제도 전문가, 조선업 종사 경력자, 노사 추천 전문가 등이 위원으로 참여했다. 국민참여조사위는 기술, 실태조사, 원하청, 안전보건 분과 등 4개 분과별로 활동을 하고 내년 2월 28일까지 활동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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