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지방분권협의회가 8일 도청 서부청사에서 '우리가 바라는 자치분권'이라는 주제로 자치분권 아카데미를 열었다. 지난 7월 5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상반기 분권 아카데미를 연 데 이어 올해 두 번째다. 도는 내년에 18개 시·군을 돌며 '찾아가는 아카데미'를 열어 분권 필요성에 대한 도민 공감대 확산에 주력할 계획이다.

이날 아카데미에는 도와 시·군 공무원 300여 명이 참석했다.

도 자치분권자문단 위원인 안권욱 고신대 교수는 주제발표에서 한국 분권 역사와 현주소, 지방재정 실태 등을 제시하며 "지방자치는 실재하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자치입법·재정권을 제약하는 현행 헌법을 바꿔야 한다며 "내년 지방분권 개헌을 위해 온힘을 다하자"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크쇼에서는 정원식 경남대 교수 진행으로 하선영 도의원, 이일균 경남도민일보 차장, 하민지 경남발전연구원 연구위원, 임병무 경남도 주민자치회 상임이사, 김민영 진해여성회관장, 김철환 경남대 학생 등 6명이 패널로 참여해 각자 분야에서 느끼는 분권 필요성과 이행 방안을 놓고 토론을 벌였다.

하선영 도의원은 "한국의 기관대립형 구조에서 정책보좌관 없이 집행부를 감시·견제하기는 한계가 있다"며 정책보좌관제 도입을 주장했다.

하민지 경발연 연구위원은 "시대가 변하면서 행정 주제와 이슈는 바뀌는데 체제는 그대로다"면서 "예전에는 국가 전체의 총량적 이슈가 중요했지만 지금은 생활 위주 가치관이 강조된다. 이제 국민 개인이 의사결정 주체다. 그래서 지자체와 공무원 역할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일균 차장은 전국지의 지방분권 보도 소극성에 대해 "지역면이 아예 없거나 출입기자가 없는 전국지가 도내 구독률 1위라는 사실은 개탄스럽다. 지역분권에 대해 자주 쓰고, 알기 쉽게 쓰는 것이 지역언론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임병무 상임이사는 "지금 주민자치위원회는 선출과 활동 내용에 한계가 있다. 주민자치회법이 없다는 게 문제다. 법을 만들어 주민자치회가 주민 대표로 마을단위의 실질적 주민협의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철환 학생은 "지역 청년이 겪는 사회적·문화적 소외에 지방분권이 해답이 됐으면 한다"는 바람을 전했다.

한경호 권한대행도 "국민의 개헌 열망과 정부의 개헌 의지가 결합된 지금이 지방분권 개헌 최적기다. 공무원들이 그 전도사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