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오늘부터 사흘간 도청·교육청 소관 예결위
논란에도 상임위 예비심사 무사 통과
전문성 갖춘 위원 구성 '견제 예고'

경남도의회가 오늘(11일)부터 13일까지 사흘간 도청과 도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연다. 상임위 예비심사를 거쳐 올라온 예산안을 종합 심사하는 자리다.

이미 상임위 예비심사에서 도가 제출한 7조 3623억 원 중 66억여 원, 도교육청이 제출한 4조 9769억 원 중 24억여 원이 삭감됐다. 상임위 예비심사에서 가장 큰 쟁점이었던 무상급식, 새 마산야구장 건립 도비 지원, 도 농업기술원 이전 실시 설계 용역 예산은 큰 변동 없이 통과됐다. 이에 이번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이들 예산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확정될지 주목된다.

◇'어벤저스'급 예결위 = 도의회는 이번 예결위원 선정에 많은 공을 들였다. 도청 소관은 기획행정위원장인 이규상(한국당·김해7) 위원장을 필두로 상임위원장만 4명이 포진했다. 도교육청 소관도 창원시의회 부의장을 지낸 장동화(한국당·창원1) 위원장을 필두로 다선 중진 의원을 대거 포함시켰다.

박동식 의장은 이를 두고 "도청과 도교육청이 무상급식 확대 과정에서 도의회 의견을 무시하고 왜곡된 자료를 내놔 여론을 호도하는 등 여러 방면에 문제를 많이 느꼈다"며 "이번 예산 심사에 강력한 견제·감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각종 현안에 식견이 깊은 상임위원장을 전면 배치해 도민 복리에 우선하는 도정과 도교육정책이 이뤄지도록 하고자 결단했다"고 밝혔다.

실제 도청 소관 예결위에는 도와 도교육청, 도의회 간 무상급식 TF에 참여한 이규상 기획행정위원장과 천영기(한국당·통영2) 의회운영위원장이 포함됐다. 무상급식 문제에 일가견이 있는 이성애(한국당·비례) 문화복지위원장도 함께한다. 교육위원회 소속 심정태(한국당·창원13) 예결위 부위원장·박준(한국당·창원4)·서종길(한국당·김해6) 의원의 지원도 예상된다. 예상원(한국당·밀양2) 농해양수산위원장과 진병영(한국당·함양) 부위원장은 도 농업기술원 이전 터 문제를 집중적으로 파고들 태세다.

도교육청 소관 예결위에는 전반기 부의장을 지낸 교육위 소속 3선 이병희(한국당·밀양1) 의원이 포진했다. 도교육청 감사관 채용 부적절성을 집중적으로 제기해 온 최진덕(한국당·진주2) 부의장 역할도 예상된다. 교육위 내 도교육청 견제에 '일당백'인 이 의원이 최 부의장과 함께 장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과 각종 자료를 공유하며 도교육청을 압박하는 그림이 그려진다.

◇쟁점 예산 예결위 결단은? = 이번 예결위에 특히 관심이 가는 대목은 그동안 쟁점으로 여겨진 사업 예산이 상임위 예비심사에서 사실상 무사 통과됐다는 데 있다. 도와 도교육청 간 분담 비율 관련 도의회 이견이 큰 동(洞) 지역 중학교까지 대상 확대에 따른 무상급식 식품비 예산은 상임위 간 의견을 달리한 결정이 나왔다.

기획행정위는 도청 교육지원담당관 몫으로 책정된 학교급식비 예산 21억 원을 증액 편성한 수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도와 도교육청이 합의한 교육청 40%, 도청 20%, 시·군 40% 분담 비율을, 도의회의 도교육청 50%, 도청 10%, 시·군 40%를 유지하되 대상 확대에 따라 추가로 드는 돈은 도청과 시·군만 각각 60%, 40% 부담하는 안으로 되돌리고자 함이다.

이리하면 교육위는 도교육청이 책정한 학교급식비 예산 중 21억 원을 감액해야 하나 그렇게 하지 않았다. 기획행정위 증액 결정 관련 도청 동의 여부 등 따져야 할 절차가 많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규상·장동화 두 예결위원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의회안 관철에 뜻을 함께했다.

건설소방위는 서부권개발국 소관 예산 예비심사에서 도농기원 이전 실시설계 용역 예산과 관련해 "토지 배수 등급을 고려하고 대상 토지 고저 차로 말미암은 토목공사(절토 또는 성토) 예산이 과다하게 쓰이지 않도록 철저히 검토할 것"이라고 부대의견을 달았다. 그동안 농해수위 지적을 용역에 충분히 반영하라는 것이다.

그러나 농해수위는 비단 배수 등급, 토목 예산뿐만 아니라 산림환경연구원과 가까운 이전 터 위치 등 여러 문제를 종합적으로 제기했다. 예 위원장과 진 부위원장이 펼칠 강한 압박을 도청이 피해갈 수 있을지 관심을 끈다.

다만, 새 마산야구장 도비 지원 예산은 마산을 지역구로 둔 의원의 염원(?)과 NC다이노스, 경남FC 간 형평을 고려해 경기장을 비롯한 부대 시설 이용 관련 도-창원시, 시설공단 협의가 진행됨에 따라 별다른 논란 없이 통과되리라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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