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지방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오고 있다. 선거에 나서려는 후보군의 발걸음도 그만큼 빨라지고 있고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지방분권 실현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제대로 된 선거가 되기 위한 기초 조건은 선거구 획정이다. 지방분권 열망과 맞물려 경남에서도 선거구 획정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들이 표출되고 있으나 내년 지방선거에 제대로 녹아들어 공정한 선거가 될지는 여전히 미지수이다. 지방선거에 참여하려는 세력들이 이해를 달리하고 있고 현행 중앙집중형 제도의 보완 없이는 공정한 지방선거가 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현행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의 가장 큰 문제점은 국회의원 선거구 안에서 광역의원 선거구를 획정하고 광역의원 선거구 안에서 기초의원 선거구를 획정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국회의원이 지방정치를 쥐락펴락하기 때문이다. 경남 도내 5개 야당의 지난달 29일 기자회견에서 지방의회가 국회의 졸개라는 말이 나온 것이 전혀 이상하지 않은 구조이다. 현행 기초의회 의원정수와 선거구 결정 기본 가이드라인까지 지방정부가 아닌 국회가 결정하는 중앙집중형 제도를 지방으로 가져오지 않는 한 상향식 권력독점 형태의 폐단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리고 선거구 재획정 주기와 시점에 대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해야 한다. 선거법에 따르면 지방선거 6개월 전에 시·도 지사에게 획정안을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국회가 선거구 획정 기준안 논의에 적극적이지 않아서 기일을 넘길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지난 사례들도 법적 기일을 넘긴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마냥 국회만 바라볼 일이 아니다. 지방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어 국회가 이를 수용토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 선거구 결정이 늦어지면 현재 노출된 문제점을 보완할 시간도 그만큼 줄어들고 지방분권도 어려워진다. 특히 다양한 정치 실현이 목적이었던 중선거구제도가 2인 선출 형태에 묶여 있으면 이는 다수당의 선거 지배만 고착화할 뿐이다. 선거구 획정에서 다수당의 입맛대로 하여 선거의 목적 자체가 위협받게 되면 선거구 개혁 요구는 더욱 빗발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