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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자유무역 지상권, 재산가치 인정 못 받아"

마산자유무역지역 26개사-안상수 창원시장 간담회
업체, 재산 가치 10년 전 수준 '재투자 어려움'호소
R&D센터 이전 인센티브 요구도…시장 "적극 검토"

이시우 기자 hbjunsa@idomin.com 2017년 12월 07일 목요일

"입주기업에 투자 확대를 요구하지만 쉽지 않다. 자유무역지역 전체 땅은 국가 소유이고, 지상권만 기업들 몫이다. 그런데 지상권을 담보 잡아 은행권에서 대출하려면 12년 전 재산가치와 같이 평가한다. 재투자를 하려고 해도 투자한 만큼 재산가치가 인정될지 고민이 되니 망설여진다."

한국소니전자㈜, ㈜센트랄, 범한산업㈜, 카바스㈜, 삼양옵틱스㈜, ㈜아로텍 등 마산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한 26개사 대표가 안상수 창원시장과 오찬간담회를 하고자 한자리에 모였다. 마산자유무역지역기업협회(회장 박수현)가 주최해 관리원 2층 회의실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입주업체 대표들은 '과거의 영광'보다는 '현재의 어려움'을 더 많이 얘기했다.

우선 땅은 국가 소유이고 지상권만 인정하는 소유 구조가 낳은 현실들이 튀어나왔다.

▲ 마산자유무역지역기업협회가 주최해 6일 낮 12시 마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 2층에서 열린 안상수 창원시장과의 오찬간담회에 26개 입주기업 대표가 참석했다. 참석자들이 간담회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이시우 기자

정종훈 대성코리아㈜ 대표이사는 "이곳에 입주한 지 12년째이다. 지상권을 돈을 주고 사서 들어왔다. 이 지상권을 활용해 다른 투자를 하고자 은행을 찾으면 자유무역지역 안이라서 평가 자체를 할 수 없다고 한다. 그 대신 12년 전 거래한 명세서상 거래대금 수준만 인정해주겠단다. 이렇게 지상권 재산 가치를 10여 년 전 수준으로 평가하니 투자를 하고 싶어도 쉽지가 않다"고 말했다.

박수현 마산자유무역지역기업협회장은 "땅과 지상권 문제를 얘기하면 좀 답답하다. 주변 땅값은 오르는데 자유무역지역 내 땅값은 그대로다. 만약 주변 시세처럼 오르면 우리가 내는 토지 임대료도 확 올라간다. 지난해 구청·시청 등과 협의해 입주기업 전체 임대료를 2억 원 넘게 아꼈다. 임대료 상승이라는 문제가 걸려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안 시장은 "법률 전문가인 제가 봐도 문제가 무척 복잡하다. 자유무역지역처럼 토지와 건물 소유가 분리된 곳은 지상권 활용 문제가 상당히 까다롭다. 지상권이 제값 평가를 못 받아 재투자 시 활용이 어렵다는 점은 충분히 이해한다. 어려운 숙제다. 시 차원에서 해소 방안을 연구해보겠다"고 답했다.

협회 수석부회장인 정영식 범한산업 대표이사는 "기존 입주업체의 재투자를 촉진할 방안이 필요하다. 우선 지상권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아 재투자에 활용할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재투자를 하면 그 재산가치만큼 인정받는다면 지금보다 투자에 더 적극적일 것이다"며 "또한, 자유무역지역 전체가 공업지구로 묶여 규제가 많아 건물을 높이기 쉽지 않다. 고도화가 그만큼 어렵다. 창원시 의창구 팔룡동처럼 준공업지구가 되면 건물을 높이고 활용할 방안이 다양할 것이다. 이 두 가지 어려움만 해소해도 투자는 자연스럽게 늘어날 것"이라고 제안했다.

또 다른 참석자는 "연구개발(R&D) 조직을 이곳으로 옮겨온 기업도 몇 곳 된다. R&D센터는 기업의 핵심 조직이다. R&D센터 이전 시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는 거의 없다. 시나 관리원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류금렬 마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장은 자유무역지역 내 설립 계획인 비즈니스지원센터 건립 예산 협조를 구했다. 류 원장은 "기업지원관리를 하고 입주기업 콘퍼런스 룸 등으로 활용할 이 센터 건립 예산은 대략 250억 원이다"며 "최근 통과한 내년 정부 예산에 설계비는 반영됐다. 시가 관련 매칭 예산 확보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건의했다.

안 시장은 "R&D센터 이전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은 연구해보겠다"고 답했다. 이어 "마산자유무역지역은 과거보다는 다소 쇠락했고, 여러 문제점도 안고 있다. 오늘 들은 어려움은 해결하고자 적극 검토하겠다. 첫 만남인 만큼 다음 모임 때는 더 많이 토론하자"는 말로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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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우 기자

    • 이시우 기자
  • 직전 자치행정1부(정치부) 도의회.정당 담당 기자로 일하다가 최근 경제부 (옛 창원지역) 대기업/창원상의/중소기업청 경남지역본부/한국산업단지공단 경남지역본부 등을 맡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