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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민단체 "복지 증액은 환영, 청년 예산 아쉬워”

진주시민단체 시 예산안 평가, 노인 일자리사업 한계도 지적

김종현 기자 kimjh@idomin.com 2017년 12월 07일 목요일

진주시 2018년도 예산안을 시의회가 심의하고 있는 가운데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복지예산 증액을 반기면서도 청년 관련 예산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내놨다.

이들 단체는 6일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예산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먼저 복지 분야에 대해 "증가한 예산은 대부분 국고 매칭예산으로, 전반적으로 좋은 예산이라고 할 수 있다.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차량지원',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아동수당 지원' 등 예산편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자리 분야 예산에 대해서는 "노인 일자리사업 79억 원 등 총 201억 원을 반영했지만 이는 모두 비정규직 부문으로, 사회적 합의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청년 관련 예산은 대학생 행정인턴(2억 7000만 원)과 채용박람회(4000만 원) 정도"라며 청년관련 일자리, 주거, 문화 공간 전반에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청년 기본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서부경남의 거점 도시로서 50만 도시를 지향한다면 졸업하면서 일자리를 찾아 떠나는 6개 대학 청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이에 청년기본조례는 청년에 대한 정책의지를 보여주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육예산에 대해서는 "시가 교육관련 예산을 올해의 중점 예산이라고 밝혔으나 전체 예산에서 교육부문의 비중은 1.76%에 불과하다"고 꼬집고 "진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서 교육경비 보조 기준액을 전년도 시세(목적세 제외)의 5%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고친 지 1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교육예산은 2%를 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시는 내년도 본예산안을 1조 2219억 원으로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 전년보다 일반회계는 1256억 원이 증가한 9647억 원, 특별회계는 162억 원이 증가한 2572억 원이다. 지난해 본예산 1조 801억 원보다 1418억 원(13.1%) 증가한 규모다. 시의회는 각 상임위별 예산안을 심의한 뒤 현재 예결특위에 넘겼으며 8일 사실상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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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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