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대책위 '시 중재 공청회·사업타당성 공동조사'제안

주민 반대로 갈등을 빚어온 창원시 의창구 북면 154㎸ 송전탑 건설 문제를 논의하는 주민공청회가 열릴 계획이다.

북면 송전탑 건설을 두고 주민과 한국전력공사 간 갈등이 1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답보상태다. 송전탑 건설을 두고 견해차가 큰 탓이다.

그간 송전탑건설반대대책위는 주민 생존권이 걸린 문제라며 '무조건 반대'를 외쳐왔다. 지금도 입장 변화는 없다. 이들은 북면지역 전기사용량이 급격하게 늘지 않았으며, 설령 늘어난다 해도 다른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근 분위기는 그간 원천 반대를 외치던 것과 달리 한전과 대화를 할 수 있다는 쪽이다. 대책위는 한전이 주도하는 주민설명회가 아닌 창원시나 언론사가 중심을 잡아주는 주민공청회라면 받아들일 수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는 전원개발촉진법상 사업 승인 전 사업의 영향을 받는 지역주민과 전문가 의견을 듣는 절차와 별개로 진행하자는 것이다. 대책위는 공청회 장소를 북면사무소가 아닌 감계·무동지구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요구하고 있다.

김동헌 대책위원장은 "주민설명회라는 것이 송전탑 건설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법적 효력이 발생하기도 하지만 완성도 높지 않은 설명회에 그칠 것이 뻔해 보인다"며 "공청회도 필요하지만 현 상황을 보면 양측의 주장이 대립하고 있다. 그래서 사업타당성을 대책위와 한전이 공동으로 조사하고서 같은 자료를 토대로 공청회를 해야 바람직해 보인다"고 말했다. 대책위는 의창변전소가 들어서면 전기가 남아돈다는 점도 지적하면서 사업 타당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한전 측은 대책위가 방법과 시기 등을 정하면 일정에 맞춰 설명회에 참석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전 관계자는 "전원개발촉진법과 관련 없는 설명회, 공청회 등을 주민이 추진한다면 언제든 참석해 주민들의 질문에 답변할 것"이라면서도 "한전에서 주도해 열려던 주민설명회가 몇 차례 파행됐기 때문에 법적 책임을 둔 설명회는 열 계획이 없다. 단, 송전탑 사업은 예정대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책위는 한전이 6일까지 장소와 시간을 통보해달라고 한 데 대해 "주민공청회 방식과 내용, 장소와 일시 등 전반에 대해 북면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야 해 물리적으로 기한 내 회신이 불가하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중재에 나선 의창구청 경제교통과는 지역 중요 현안인 만큼 신중하게 접근하되, 대책위 입장과 한전 입장을 모두 양측에 전달한다는 방침이다.

경제교통과 관계자는 "송전탑 건설 여부는 오랜 시간을 두고 볼 지역 현안"이라며 "시와 대책위, 한전이 모두 참여하는 설명회를 열 계획이다. 대책위에서 다음 주 중으로 내부 회의 결과물을 공유하기로 한 만큼 그 결정을 한전에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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