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지방분권협의회가 6일 자치분권 확대를 촉구하는 대정부 건의문을 채택했다.

분권협의회는 이날 도청회의실에서 회의를 열어 내년 활동계획 논의와 함께 대정부 건의문을 의결했다.

협의회는 건의문에서 "그동안 중앙정부가 기획하고 지방은 집행만 하는 중앙집권형 국가체제에서 벗어나 국민 각자가 가진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노력이 바탕이 되는 주민 중심의 지방분권형 국가체제로 변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이 지방분권을 천명했는데도 중앙 주요 부처에서는 자신들의 권한을 놓지 않으려고 겉으로만 분권을 외치고 있으며, 국회도 분권을 외치고는 있으나 당리당략을 계산하며 시간을 지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건의문에는 또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 간 대등·협력 관계 정립, 입법 자율성 등 지방의회 위상 헌법상 보장 등을 담았다. 지역주의 극복을 위한 지방선거제도 마련과 지방세 개편 등 강화된 재정분권 추진, 주민자치회 확산 등 주민참여를 위한 실질적 제도 마련도 요구했다.

위원들은 특히 현재 8 대 2 비율인 국세와 지방세 비중을 정부 로드맵인 7 대 3에서 6 대 4로 더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병주(경남대 교수) 위원장은 "자치분권은 거스를 수 없는 세계적인 흐름"이라며 "자치분권을 통해 온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도록 협의회에서도 적극 지원·협력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