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 내년 도정은 성장과 복지의 균형에 중점을 두고 있다. 한경호 권한대행은 1일 도의회 시정연설에서 전략사업 조기 가시화, 균형발전, 일자리 확대, 복지 강화, 안전 확충, 문화향유 확대 등 6대 도정 운영 방향을 제시했다. 경남도는 사회복지보건 예산의 증가에 힘입어 내년 예산 규모로 올해 당초 예산보다 4045억 원이 증가한 7조 3623억 원을 편성하였다. 복지 예산은 전체 예산안의 41.9%(3조 873억 원)이다.

도정 방향은 성장이 복지를 견인할 수 없는 시대에, 성장과 복지의 조화에 대한 고민을 담고 있지만, 개념을 오해하거나 구체적인 정책이 뒷받침되지 않은 경우가 있다. 한 권한대행이 '균형발전'의 예로 언급한 첨단농업 육성의 경우, 수혜자는 극히 일부 농민에 그칠 것이다. 시장 경쟁력이 없는 소농이 배제되는 것은 '균형' 발전이 아니다. 문화관광체육 분야의 경우, 마산야구장에 편성된 100억 원은 단일 항목으로는 적지 않은 지원이다. 올해 1월 기준, 경남에는 총 193개의 문화기반시설이 있다. 창원이 36개인 데 비해 10개 시군은 10개 미만이며 함양군은 4개이다. 도시 야구장 시설 지원 못지않게 농촌에 도서관을 더 지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한편, 새 교육과정이 적용되고 중학교 자유학기제가 자유학년제로 확대되는 첫해를 앞둔 도교육청은, 박종훈 교육감의 도의회 시정연설에서 수업 혁신과 다양성 교육을 기조로 내세웠다. 도교육청은 올해 4조 4743억 원보다 11.2% 증가한 4조 9769억 원을 내년 예산으로 편성했다. 그러나 수업 혁신과 다양성 교육은 예년에도 나온 것이어서 새로움이 없다. 기본 기조는 유지하더라도 그해의 현안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 이를테면 특성화고 실습생 사망 사건을 통해 특성화고생이 취업을 빌미로 인권이 짓밟히지 않도록 해야 한다. 도교육청은 특성화고 산학 취업 연계에 251억 원을 편성했지만, 그 예산이 학생들에게 혜택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지진 대비를 위해 학교 건물을 보강하는 등의 대책도 중점에 둬야 한다. 도의회의 건설적인 논의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