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혁신도시 시즌2가 필요할 때다"

혁신도시 착공 10년을 맞아 전국혁신도시협의회장인 이창희(66) 진주시장을 시장 집무실에서 만났다. 전국혁신도시협의회는 혁신도시가 있는 기초단체장들의 협의체다. 이 시장에게 혁신도시의 성과와 문제점, 발전 방안에 대해 물었다. 그리고 진주남강유등축제 유료화 3년째를 맞아 자립화에 성공한 뒷얘기도 들었다.

지역균형발전에 이바지한 혁신도시 정책

혁신도시 시즌2로 아쉬움 해소해야

"혁신도시 정책은 지역균형발전에 이바지했습니다. 다만, 지역인재 채용과 관련해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것은 아쉬워요."

이창희 시장은 착공 10년을 맞은 혁신도시에 대해 전체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지역 인재 채용에 대한 아쉬움과 일부 공공기관의 지역기관화를 우려했다. 앞으로 추진될 혁신도시 시즌2 핵심은 61개 산하기관이 본 기관에 합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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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희 전국혁신도시협의회 회장·진주시장. / 김구연 기자

Q. 혁신도시협의회를 대표해 혁신도시 정책을 평가한다면, 어떠신가요?

"혁신도시 조성 목적은 수도권 집중으로 말미암은 불균형 성장을 해소하고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는 겁니다. 큰 맥락에서 보면 지방균형발전에 어느 정도 이바지했다고 봅니다. 혁신도시 내용은 두 가지로, 하나는 국비를 확보해 지방에 투자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지역 인재 채용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목적이 어느 정도 달성됐다고 봐요. 아쉬운 점은 지역인재 의무할당제를 법률로 규정하지 않고 대통령령으로 위임했다는 것입니다. 또 진주의 경우 LH 등 튼튼하고 건실한 기관은 (지역에) 많은 도움을 주지만 빈약한 기관은 오히려 지역에 도움을 청하면서 지방기관으로 전락하는 '지방기관화'하는 점이 아쉽습니다."

Q. 국토부에서 지역인재 채용목표제 도입과 2022년까지 30%로 단계적 확대를 요지로 하는 혁신도시특별법 개정안 시행령을 입법예고했습니다. 환영할 일 아닌가요?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률은 11% 수준입니다. 그래서 협의회 회장으로 선출된 이후 지역인재 35% 의무채용 법제화를 위해 전방위적으로 노력해왔습니다. 의무화 법안 반영이 어려우면 인턴직원 35% 의무 채용을 제시했어요. 협의회에서 35%를 주장한 것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 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것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30% 이상 지역 할당도 같은 맥락입니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위임했어요. 대통령령은 정부 의지에 따라 언제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또 위임 입법은 상위법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해서 하위법에 위임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상위법에 구체적인 조항이 없는데 행정명령인 대통령령에 위임해버린 것이죠. 시행령에서 의무적으로 채용해야 한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위헌은 아니지만 위법 소지가 있어요. 위임범위를 일탈한 것입니다. 해당 기관에서 이의를 제기하면 100% 지게 됩니다. 정부가 발표한 시행령 개정안은 채용목표제이지 의무할당이 아니라 아쉽습니다. 강제조항이 아닌 거죠. 그래도 대통령이 신경을 많이 쓴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헌적 요소를 피해가면서 고용을 늘리려면 이 방법밖에 없었다고 봅니다. 말로만(대통령 지시사항으로) 해서는 안 지킬 수 있고, 다음 대통령이 안 하면 그만이죠. 그나마 대통령령으로 해놓은 것은 큰 진척입니다."

Q. 혁신도시 시즌 2에서 꼭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공기업으로 이전한 이후 새로 생긴 자회사 등 연관기업이 61곳인데 이 기관들이 본 기관이 있는 곳으로 이전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국가에서 공기업에 국·도비를 지원해야 합니다. 건실한 기관은 관계없지만 빈약한 기관도 많습니다. 이런 기관에는 지방정부에서는 해줄 여력이 없어요. 해줄 수도 없습니다. 하청기업이 모기업에 돈을 주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국가나 도가 나서서 도와줘야 합니다. 규모가 큰 기관은 기여사업은 많이 하면서 돈도 많이 내놓습니다. 문제는 기관이 있는 곳의 혁신도시에 돈을 좀 쓸 수 있어야 합니다. 혁신도시 특별계정을 만들어 혁신도시에 이전한 기관이 공헌사업으로 내는 돈은 혁신도시에 좀 쓸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이 있어야 합니다."

Q. 박상우 LH 사장이 계속 주장하는 '지역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도록 한시법이라도 만들자'는 것과 같은 것인가요?

"맞습니다.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들이 현실의 벽에 막혀 본사가 있고 직원들이 정주하는 곳의 인프라 구축에 지원할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LH에서 내는 1조 원가량의 법인세는 국세로 들어가기 때문에 해당 지역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중 일부라도 해당 지역에 투자할 수 있도록 법을 만들어야 해요. 이전 공공기관들이 지역 내 도서관이나 체육시설 등 생활 기초시설에 투자할 수 있다면 지역발전이 훨씬 앞당겨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Q. 진주 혁신도시 과제는 무엇입니까.

"진주 혁신도시 조성공사를 LH와 경남도개발공사에서 절반씩 했습니다. 혁신도시를 실질적으로 운용할 진주시가 사전에 개입할 여지가 없었어요. 그래서인지 도로 폭이 좁습니다. 자전거 도로는 형편없이 좁아요. 시에서 인수하기 전에 직접 현장을 둘러봤는데 그때는 이미 늦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인수했지만 흡족하지 않습니다. 그런 인프라 속에서 주민이나 기관 편의를 도모하는 데 어려움이 많은 게 사실입니다. 경제적으로 빈약한 기관은 국가에서 돈을 가져와서 국가적 사업을 해야 하는데 지역에 등을 기대려 합니다. 국가 기관이 지방기관화해서는 안 됩니다. 이 사람들이 중앙에 가서 예산 투쟁을 해서 많은 예산을 확보해야 해요.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상생적으로 해야 하는데 일방적으로 '우리가 왔으니 뭘 내놓으라'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유등축제 유료화

Q. 유등축제 얘기를 안 할 수 없습니다. 자립화 성공했다고 발표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성과를 거두었습니까?

"축제 기간 15일 중 8일간의 우천 등 어려운 상황에서도 67만 명(유료 41만, 무료 26만)의 관람객이 축제장을 찾아 44억 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이는 축제 경비 40억 원을 제하고도 순수입 4억 원을 더 올린 셈입니다.

그리고 유료화 이후 2015년에 40만 명이던 관람객이 지난해 55만 명, 올해 67만 명을 기록하는 등 꾸준히 증가세에 있습니다. 이는 유료화 이후 축제가 더 경쟁력이 생겼다는 의미에요. 축제의 생존과 발전을 위해 선택한 유료화가 끊임없는 콘텐츠 혁신, 질 높은 서비스로 축제의 비약적인 발전을 견인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 유료화가 축제의 질을 높였고, 축제의 질이 높아지면서 돈을 주고 보아도 아깝지 않은 축제로 국내외 그 어떤 축제보다 경쟁력을 갖게 됐다는 거죠. 이제는 자생력을 갖게 되었다는 의미로 봐 주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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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강에 띄어진 유등. /김종현 기자

Q. 자립화란 어떤 의미인가요?

"앞서 이야기했지만 자립화란 자생력을 갖추는 것입니다. 유등축제가 완전 자립화를 달성했다는 것은 우리 고유의 역사적 전통을 바탕으로 특화시킨 축제 콘텐츠가 국내외에 인정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하며, 유등의 산업화로 가기 위한 기반을 다졌다는 의미입니다. 유등축제는 이제 진주시민만 즐기는 축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을 넘어 전 세계인이 즐기는 축제로 발전한 거죠. 유료화가 바로 끊임없는 축제 콘텐츠 혁신과 질 높은 서비스로 유등축제의 품격을 높이는 동시에 비약적인 축제 발전을 견인하는 원동력 역할을 톡톡히 했다고 보면 됩니다."

Q. 유료화 선언 이후 지난 3년 동안 개인적으로 마음고생도 많았을 것인데, 유료화하지 않았다면 지금 유등축제는 어떻게 됐을까요?

"선거로 선출되는 자치단체장 처지에서 보면 시민들로부터 욕을 먹어가면서 축제를 유료화할 자치단체장은 없을 것입니다. 저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제 축제 무료화 시대는 사실상 끝났다고 보면 됩니다. 유료화하지 않는다면 시민들의 부담 증가, 축제·행사성 경비 증가로 보통교부세 페널티를 받아 그로 말미암아 재정적 불이익을 받았을 것입니다. 아마 유등축제를 유료화하지 않았다면 시민들의 놀이터로서 각광은 받고 있을지 몰라도 세계적인 축제로 성장은 못 했을 거예요. 유료화로 말미암아 축제의 질이나 양적인 측면에서 사실상 엄청난 발전을 한 것은 우리 모두가 인정해야 합니다. 지금도 일부는 유료화에 반대하고 있지만 훗날 세월이 흐르고 나면 다시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진주가 세계적인 축제 한 개쯤 갖고 있다면 그 축제로 말미암아 진주가 누려야 할 부가가치는 수십 배, 수백 배, 수천 배가 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고 외국의 대세도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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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희 전국혁신도시협의회 회장·진주시장. / 김구연 기자

앞으로 200%, 300% 자립화 이뤄낼 것

Q. 자립화에 성공했습니다. 다음 과제는 뭔가요?

"장기적으로는 200, 300%까지 자립화가 달성될 겁니다. 올해 축제 입장객의 70% 이상이 20, 30대 젊은 층이에요. 이들은 확장성이 큰 부류입니다. 이들은 유료화는 당연한 것이고 1만 원도 싸다는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만난 외국인은 '9달러밖에 안 되는 것은 너무 싸다. 세계 최고의 축제인데 100달러라도 보겠다'고 하더군요. 10배 이상 줘도 보겠다는 것입니다. 몇 년 전 일본의 한 축제장을 갔는데 입장료가 5만 원이더라고요. 볼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것과 비교하면 유등축제는 500만 원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2, 3배 자립도는 높아질 것으로 확신합니다. 예를 들어 유등축제에서 50억 원을 벌었다고 가정하면(경비를 제외하고) 반은 유등축제에 쓰고, 나머지 반은 돈을 벌 수 없는 순수예술에 쓰겠습니다. 개천예술제 논개제 문화예술단체 지원 등에 쓰겠다는 것입니다. 문화예술의 기초가 튼튼해지면 유등축제 질도 함께 높아집니다. 예술의 토대가 튼튼해져 유네스코 창의도시(민속예술분야)에 가입되면 엄청난 관광객이 오게 될 거에요. 창의도시에 가입되는데, 큰 축의 하나가 유등축제입니다. 그래서 돈을 벌면 순수예술에 지원이 가능해지겠지만 다른 쪽으로 보면 아낀 시비를 복지나 경제 분야 등에 더 투자할 수 있게 됩니다."

Q. 자원봉사 등 시민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도와주었습니다. 특히 시민들은 주말에는 축제장에 가지 못하는 불편도 감수해야 했는데요. 시장으로서 한마디 해 주세요.

"우천 등 어려운 상황에서도 올해 축제가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유료화라는 커다란 변화를 묵묵히 믿어주고, 희생을 감수하면서까지 적극적인 격려와 응원을 보내준 36만 진주시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열정, 그리고 희생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특히 추석 연휴도 반납하고 축제장 곳곳에서 묵묵히 봉사해 주신 1만 3000여 명의 자원봉사자에게 정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분들의 희생과 봉사정신이야말로 유등축제 발전의 1등 공신입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Q. 성공에도 다른 의견도 있습니다. 축제는 시민의 것이라며 시민에게 돌려달라는 주장이 있고, 의회를 중심으로 부분 유료화 내지 완전 무료로 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제는 돈을 떠나 축제를 보는 시민들과 관람객들의 눈높이가 달라졌습니다. 유료화 3년을 통해 진화 발전된 축제 콘텐츠가 그렇게 만들었다고 보면 됩니다. 유료로 운영해 축제가 지속적인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데, 막대한 예산을 들여 다시 무료로 운영한다는 것은 말이 안 돼요. 그리고 진주시민들은 얼마든지 무료로(월~목요일) 관람이 가능한데도 반대를 위한 반대를 일삼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Q. 최근 일부에서는 조례도 없이 불법으로 입장료를 받았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입장권 등을 판매하는데 강제성이 있다는 불만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마치 유등축제 유료화가 불법인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순 엉터리 지적입니다. 억지에요. 시에서 돈을 받으려면 조례가 있어야 한다는데, 재단에서 돈을 받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문제가 있다면 소송을 하라고 하겠죠. 법도 모르고 하는 소리입니다. 책임이 없는 사람들이 시비 걸고 문제화하고 보는 것입니다. 알면서 그렇게 한다면 나쁜 사람이고, 알았다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입장료는 재단에서 결정해서 받는 것이고, 시는 행정적으로 도와주는 수준입니다. 입장료는 시에 수입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재단 수입이고요. 재단이 받아서 재단이 쓰는 것입니다. 시빗거리도 아니에요. 입장권 강매란 말이 나온 것은 아마 시 공무원들이나 시민들이 지역을 아끼고 사랑하는 차원에서 일부 과잉을 한데서 나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시에서는 입장권을 강제로 배분하지 말고 자율적이고 적극적으로 판매 및 홍보될 수 있도록 협조 공문을 2회나 시달한 바 있습니다."

Q. 경제적인 파급 효과가 줄었다는 불만이 있습니다.

"지역경제 파급 효과는 직접 경제효과와 간접 경제효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간접 경제효과는 시의성 및 정확성이 결여된다고 판단해 2015년부터 지침을 변경해 간접 경제효과는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산출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2014년 1600억 원의 지역경제 파급 효과는 유등축제, 개천예술제, 코리아드라마페스티벌 등 10월 축제 전체의 간접 경제효과를 추산한 것이고 2015년부터는 직접 경제효과만 산출하고 있습니다. 유등축제를 반대하는 시민단체 등에서는 이런 사정도 모르고 2014년과 2015년 유료화 이후를 단순 비교해 유료화로 말미암아 지역경제 파급 효과가 급감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단순 비교 자체가 문제가 있습니다. 전문기관 평가용역에 의하면 지난해 유등축제의 직접 경제효과가 318억 원으로 나타났는데 올해 유등축제의 직접 경제효과는 지난해에 비교해 훨씬 높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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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희 전국혁신도시협의회 회장·진주시장. / 김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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